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걸린다며, 예타를 우선 폐지하고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가 R&D 예산 상당수를 삭감하고 필수적인 단계평가 절차마저 생략했다며, '불법적인 삭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자녀들의 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 일대에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도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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