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선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와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역시, 플랫폼이 뉴스라는 공공재로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공공성 등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또 가짜뉴스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의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