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 의장, '김 여사 특검' 내일 본회의 올리지 않기로

2024.09.11 오후 05:59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들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일부 의료단체만이라도 참여하면 출범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우 의장이 내일 본회의와 관련한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후 4시 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모두 세 가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대란 문제가 일각이 여삼추라며, 지금으로선 비상상황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실현 가능성이 어렵사리 열린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직접 사태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두 가지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었다며, 우 의장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의장의 개인 판단으로 쟁점법안들을 올리지 않는다면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의장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이미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는데 19일에 일정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확정한 만큼, 그 이후 의사일정은 여야 사이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라면서, 개별 상임위원장이나 의원의 마음대로 의사일정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9일 의사일정 관해서는 사전에 합의를 한 바 없기에 일단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 관한 협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일부 긍정적 검토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강제로 따르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진 않을 테니, 의료단체들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출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범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 다른 의료단체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의료계 참여 없는 협의체 출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화를 보인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료단체가 뭐 대부분 내지는 얼마 이상, 이렇게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대표는 앞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뭐든 논의할 수 있다며 의제제한을 하지 말자고 말했던 것도 거듭 강조하며, 출발을 어렵게 하지 말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 내에선 내년도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내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당정 메시지 불일치를 지적하며, 한 대표는 용산에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했지만, 한 대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 정치가 의료대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됩니다.]

또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세 가지 요구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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