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 한동훈 독대 요청, 尹 기분 나쁠 일인지 의문 들어
-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예상 못 해..검찰 무리수 던진 듯
- 임종석, 본인도 논란 인지..도전적 발제 이해해야
- 尹, 사실상 ‘흡수통일’ 주장..중기적으로 생각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을 했죠. 그래서 매일 1부에서는 여야 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고서 토론을 하는 그런 코너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썰록이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와계십니다.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신율 : 그리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차 많이 막히셨죠?
◆ 김영배 : 시내가 아주 난리네요.
◇ 신율 :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몇 시부터 만찬이죠?
◈ 신지호 : 참석자들한테는 6시까지 도착하라고 통지가 왔나 봅니다.
◇ 신율 : 용산에 6시까지 도착해라. 옛날에는요. 청와대 들어갈 때 경복궁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면 거기서 이제 버스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 신지호 : 그 앞에 대통령실 앞에 무슨 국방 무슨 센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해 주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 김영배 : 근데 예전에도 주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급이 있는 쉽게 말하면 VIP들은 사전에 이제 다 차량 번호하고 다 이제 통보를 해서 예전에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긴 하겠지만 차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 신율 :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걸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와대는 좀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근데 지금 뭐 참석자들한테 통지된 게 만찬 시간과 관련해서 1시간 20분 정도다 이런 얘기가
◇ 신율 : 전부 합해서 6시부터 7시 반 정도
◈ 신지호 : 6시에 도착하면 6시 바로 시작은 않겠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야외에서 좀 약간 산책하고 서서 사진 촬영도 하고 좀 환담 나누다가 아마 이제 밥자리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신율 : 1시간 20분이면 20분이면 20명이 모이면 대충 계산하면 10분도 안 되거든요.
◆ 김영배 : 그렇죠. 대통령이 보통 여는 인삿말만 일반적으로 쳐도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도 가시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될 테니까 발언만 해도 한 30분은 할 텐데. 밥은 언제 먹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이 토론 프로그램을 예전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4명이 나와 있는데 110분을 하잖아요.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이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 한 1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110분 동안. 근데 1시간 20분이면 80분인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신지호 부총장님께서는 별 저거는 안 나올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 신지호 :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20여 명에서 흔히 시쳇말로 이제 떼밥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실 회동을 보더라도 20명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영배 : 사실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주 중요해 가지고 으쌰으쌰 필요할 경우 뜻을 모으자 왜냐하면 이제 말이 중요하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뜻을 모으자 이래서 이제 의기투합이 되니까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배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안 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자리라서 하거나 그런데 이제 참 좀 사실은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 빼고 따로 얼마 전에 아마 주요 최고위원들하고 여당 인사가 따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정 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거든요. 특히 이제 특검법도 다시 발의됐고
◇ 신율 : 의정 갈등이 제일 중요하죠.
◆ 김영배 : 의정 갈등도 지금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이번 추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동네의 제일 큰 유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물론 국민의힘에 좀 더 가까웠던 분이신 걸로 봐야 되는데 쓰러지셔서 서울대병원을 응급실로 갔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고대병원으로 가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어떤 슬픔 분노 이런 게 깊은 지금 상황입니다.
◇ 신율 :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9월 6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이제 당정 간의 의기투합이 되고 사전 조율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양상을 보면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줘야지만 여야 의정 이 테이블이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경직적이에요. 예를 들면 2025년 정원 문제 논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논의 조차
◇ 신율 : 실행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는 가능하다는 거
◈ 신지호 :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가능하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논의 절대 불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여야 의장 9월 6일인데 보름이 넘어서 2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저런 사례들이 저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촉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거기서 확실한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사가 났네 맞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독대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근데 그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몰라서. 아니 독대를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는 게 이거 기분 안 좋은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한동훈 당대표가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번 독대하지 않았나요? 이미 독대를 했었던 걸로 제가 보도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중한 국면에서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당 대표가 대통령께 정말로 자기가 꼭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일인지 일단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외로워 보이는 게 보통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하고 1 대 1 독대하고 하는 게 다 정치 아닙니까? 지금 보궐선거 10월 16일 날도 있잖아요. 전국에 4군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기를 올리고 책임감 더 뿜뿜하고 야 이제 국정을 국민의힘이 이끈다 이래 해도 선거 때 이게 이제 도움이 될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까이거나 거절당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노출하는 게 이게 과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 모습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요. 제가 볼 때 이 국정 난맥상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 있는가 참 이렇게 좀 보면 답답합니다.
◇ 신율 : 진짜 이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 지금 어쨌든 이제 한 100일 지났죠. 취임한 지.
◈ 신지호 :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 신율 : 100일 안 됐군요.
◈ 신지호 : 7월 23일이 전당대회 당선이니까요.
◇ 신율 : 그러면은 이 두 달 동안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이 100일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지호 부총장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지난 두 달간을 평가하시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정 관계 그거는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뭔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부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성원을 얻어서 당선이 된 건데 그 이후 지금 한 두 달을 보면 오늘의 독대 불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수평적 당정관계의 길은 험난하구나 험난하다 그래서 뭔가 지금 두 달 됐는데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런 뼈아픈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당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를 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당정 관계가 그렇게 지금처럼 좀 삐걱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이 과정이 저는 뭔가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수평적 아주 중요한데 제가 김영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당과 정의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아주 한몸이 돼서 돌아가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까요? 아니면 아 이게 좀 갈등이 있고 막 이러면서 좀 여당이 좀 튀고 막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어쨌든 여당의 국민들이 기대를 걸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이받을 건 들이받고 말할 건 하고 총대 멜 건 메고 이래가지고 이제 당정 관계가 시끄럽지만 나라가 돌아가려고 하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럽죠. 지금처럼 독대 불발 이래서 당정 간에 삐걱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독주하고 독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제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내팽개치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야 정치적으로는 뭐 사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 이렇게 보면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한 사람의 정치인인데 나라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참 깊은 뭐랄까 실망 이런 것 들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인이시잖아요. 정치 신인 아닙니까? 한 방에 뭐 다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김영배 : 각오 좀 제대로 하시고 처음에 출마하실 때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까딱 잘못하시면 신인이면서 미끄러지시면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해보죠.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예상하셨어요?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은?
◈ 신지호 : 그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다고들 많은 변호사들이 제 주변에 몇몇 변호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런 정무적 판단을 검찰이 안 하고 그냥 FM대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른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민주당은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2년 나와가지고
◆ 김영배 :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건 보통 아무리 대선후보라도요. 굉장히 조직적인 선거 범죄 예를 들면 뭐 이제 전화 콜센터 같은 걸 불법적으로 막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지난번 강원도지사 옛날에 왜 선거할 때도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 조직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질러도 구형이 2년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 이제 아느냐 물어보니까 선거 기억이 나지 않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 물론 대선후보라는 지위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거의 지금 수사를 한 지가 2년이 가까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2년 구형을 할 거냐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검찰이 도 아니면 모 자신이 없으니까 판사가 예를 들면 한 천만 원 정도 구형을 했으면 보통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의원직 상실한다말입니다.
◇ 신율 : 그렇죠
◆ 김영배 : 그렇죠. 보통 그래서 양형 싸움을 하거든요. 한 500만 원 구형하고 해서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9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들 보통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판사가 오히려 천만 원 구형을 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천만 원 구형을 했는데 90만 원 주자니 야 이거 봐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렇다고 무죄 선고하자니 그렇고. 이게 굉장히 하여튼 뭐 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2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보고 오히려 더 이제 과감하게 뭔가 판결하라. 도 아니면 모 이런 심정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검찰이 무리수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정도에요.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 거짓말이 선거 결과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에 4번이나 나가서 김문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0.73% 졌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누구라고 하죠?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커피가 나오고 그 김만배, 신학림 등의 일부 언론과 정언 유착이 돼가지고 공작성 해갖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걸 선거 직전에 쫙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그 정치공작까지 간 거고 그 정치공작이 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돼서 시작 이렇게 진행된 거다 보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중범죄죠. 대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김영배 : 근데 그게 이제 보시면 그 증거 조작, 진술 조작 이런 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 선거법 재판 말고도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실제로 유동규 씨나 그 당시에 김만배 씨나 남욱 씨나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를 보면 진술들이 계속 뒤집어지고 번복이 돼서 요즘은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검찰의 발표가 대선 때 달랐고 그 뒤로도 다르고 이제 이 상황이 중간에 검찰 발표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도권, 수사의 주도권이라는 거는 사실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검찰이 훨씬 그걸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과가 자기가 실제로는 재판에 자신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 신율 :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가지고 막 야 2년 이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조금 했는데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를 좀 더 좀 이렇게 키우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찬물이 확 끼얹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그 두 국가 그거는 저도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구나
◇ 신율 : 정확한 워딩이 통일 하지 맙시다
◈ 신지호 : 하지 말자 뭐 이건데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시절부터 전대의장할 때부터 통일운동을 평생 업으로 삼아오던 분
◇ 신율 : 그리고 5년 전에는 내 통일 운동한다고 정치 그만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신 분이죠.
◈ 신지호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임수경 씨를 그때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고 북한에 평양 학생축전에 보냈던 그걸로 이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임종석과 지금의 임종석은 외향상으로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색깔론 하자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에요.
◆ 김영배 : 그거는 제가 좀 지나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제 하도 전쟁을 불사하고도 힘에 의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 자유북진론 이런 이제 과도한 주장들이 8.15 연설을 통해서도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고 한반도 주변도 워낙 이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화가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걸 통해서 일단 공존하는 상당 기간 동안의 기간을 가지는 게 현재 한반도 전체 상황과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볼 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목도를 끄는 차원에서 통일 문제는 좀 뒤로 접어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 신율 : 대통령이 북진통일를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김영배 : 자유북진론을 이야기를 통일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통일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는데
◇ 신율 : 무력 통일이 아니라 이제 자유가 북쪽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 김영배 : 이제 그런데 그게 애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애매하게 했지만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표현이 거칠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대로 헌법 조항을 고치자든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다든지 이거는 조금 약간 많이 나간 말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평화협정을 우선 체결하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현재 정전협정 중이란 말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문제가 없는 정전협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당사자도 제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이제 유엔군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지금의 그럼 일은 뭐냐. 평화협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면 공존, 평화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주장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신지호 :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는 공존, 평화 일리가 있는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점에서 엄청난 뭐랄까요? 실수도 아니고요.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냐 하면요. 이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거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요. 지금은 이제 임종석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데 개헌을 해서 그렇게 바꾸면 이제 헌법에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는 그 주장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과거 소련 동부 붕괴하듯이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걸 접수한다. 러시아가 접수한다. 우리가 너 왜 우리 북한에 와갖고 하려고 그래 너희들도 외국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반헌법적인 거는 헌법 고치면 모순이 해결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반민족적 주장이다. 이거 정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 김영배 :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임 실장이 한 이야기는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다를 수 있고 본인이 도전적 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우리 소위 문재인 정부를 함께 했던 사람들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또 학자들 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까 도전적 발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남북 간에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을 한 이후로 사실상 주권을 각각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했을 때 저는 아까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논의가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될 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계속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헌법의 문제라든지 다른 법 체계나 주변에 이제 주변국들의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방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도 이야기하고 자유 통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적대시하는 정책만 일관되게 쓰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 저는 공존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실은 평가를 하고 그 기조를 저는 전환해야만이 이 논의도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뭐 학계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 통일 과정 통일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는 있지만 그걸 지적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이게 어쨌든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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