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상욱 "민원업무 공무원 56% '악성 민원' 경험"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화나 면담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악성 민원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만4천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6%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받은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2.5%, 주 7회 이상이라는 답변도 3.1%에 달했고, 민원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76%에 달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생긴 어려움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가 34.8%로 가장 많았고, 민원 응대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 업무처리 지연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민원 요구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관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 처벌 조항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