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정근식, 초등학생 떼쓰기 보는 듯..무너진 서울교육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근식 후보 TV 토론회 보이콧, 초등학생 떼쓰기 보는 것 같아
- 지난 10년 서울교육 ‘어둠의 시대’..모든 부분서 종합적으로 출하돼
-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 변수 없어..망가진 교육 고칠 사명감 갖고 있어
- 당선 시 교육감 직속 학부모 의회 신설..산하 편향 교육 신고 센터 설립할 것
- 교권-학생인권 상충되는 개념 아냐..현 학생인권 조례 학생들 권리만 나열
- 조희연 교육감, 악한 의도로 교육 정책 하지는 않았을 것..무리한 3선 분노 지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중 보수진영의 후보죠 조전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조전혁 후보님 안녕하세요.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이하 조전혁)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요새 바쁘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TV 대담 있었죠? 그런데 진보진영의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TV 토론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전혁 : 그러니까 저기 우리는 사실은 선관위의 규정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윤호상, 최보선 후보라고 이분들은 또 tv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 예.

★ 조전혁 : 그래서 하여튼 저 자신이 토론회 보이콧을 하는 게 자신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육감은 규칙 준수를 다 가르쳐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이제 좀 의문이 마치 초등학생 떼쓰기라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예. 그런데 이제 정 후보 측은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를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전혁 : 그래서 저는 정 후보한테 KBS 선거방송 토론은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깜깜이고 선거가 무력화된다고 그러면 다른 토론회를 하자 저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좌파 패널 아니 유튜브 방송이라도 저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토론하자.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방송이라는 게 KBS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MBC도 있고 SBS도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예.

★ 조전혁 : 그래서 나가서 이제 토론을 갖다 하면 될 건데 이제 그런 토론의 기회를 다 갖는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지금 조전혁 후보께서 규정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KBS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 조전혁 : 선거방송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전 선거에서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가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해 선거에서 당해 선거에서 이제 저기 종합일간지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이런 쪽에서 이제 저기 한 여론조사한 것에서 5% 득표 한 분 이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선거방송으로 따는 게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 신율 : 그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MC를 많이 봐가지고 그거는 있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 조전혁 :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약간 불합리는 해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은 나중에 고칠 때까지는 하여튼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우리 조전혁 후보께서는 지난 10년의 서울교육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조전혁 :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사실은 학력 부분도 있겠고요. 인성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권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출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은 학력대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교권은 교권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인성교육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안전해지는 왜냐하면 안전하지도 안아졌습니다. 아이들 사실 자살률이 거의 2배로 올라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를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보면 서울 교육이 완전히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예.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전혁 :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탄탄한 교육 제도가 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회들을 보면 탄탄한 공교육을 바탕으로 이게 소셜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사회 계층 이동이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회 즉 부모 세대는 지금 저기 위 소위 저소득 계층으로 살더라도 공교육 혜택을 받아가지고 자식 세대는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을 갖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다 우리는 지향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은 한 개인의 역사 또 한 집안의 역사 한 기업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기관과 기구의 역사 거기에는 국가도 포함되지만 그 역사를 규정짓는 저는 역사 변수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중요하고 이 망가진 교육을 꼭 고쳐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초등학교 진단평가 부활 맞습니까?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진단평가 이야기입니다.

◇ 신율 : 이걸 우선 과제로 내걸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 조전혁 : 그러니까 그동안 소위 말하는 좌파 교육감 시대에 이게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 평가를 죄악시 했어요. 평가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저 학대하는 행위처럼 이렇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를 갖다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저기 강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력과 관계에 대해서도 진단 평가가 필요하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또 이제 저기 마음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진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영하고 관련된 부분도 진단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학교의 운영 실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실상들을 갖다가 진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이 사실은 전국에서 기초학력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됐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력 관련해서는 좀 시급히 진단 평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지금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 조전혁 :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사실은 참 슬픈 현실이지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이 아이들 마음을 다 케어할 책임이 저는 교육감한테도 있다.물론 가정에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좌편향 교육을 퇴출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조전혁 :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실은 교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학부모들은 알지 다 못해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명단을 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 신율 : 예 고 정두언 의원과 함께 하셨었죠.

★ 조전혁 : 하여튼 제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저보고 이제 제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그러고 나머지 한 9명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릴레이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명단을 공개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전교조가 사실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편향 수업을 다 했습니다.이념 수업을 갖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학칙이라든지 교칙 이런 것들 규정들 이런 걸 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 징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명단 공개가 돼가지고 사회적 감시를 받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공개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감이 되면 교육감 직속 학부모 의회를 신설하고요. 그 학부모 의회 산하에 편향 교육 신고센터를 갖다 만들겠습니다.

◇ 신율 : 예

★ 조전혁 : 저는 그 교육하고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는 이 학교 담장 넘어오는 교육 콘텐츠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된 그리고 이론적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또 검증된 교육 콘텐츠만 학교 담장을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의를 갖다가 세 번 강조하고 검증을 갖다가 세 번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하고요. 아이들 가슴은 백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끓여줄 때 오염물이 묻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호하는 그 책임도 저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새 제일 뜨거운 주제가 바로 교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사실은 길에서 얼마 전까지 시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조전혁 : 아니 근데 사실은 서로 서로 존중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게 두 개가 저기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상충돼서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학생 인권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권이 또 굳건하게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가지 과거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함부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학대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다 해야 되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이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하고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도입을 갖다 한 데가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에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곤 교육감이 뭐라고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선생님 기억을 하는 게요. 뉴욕시에 학생 권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빌 오브 라이츠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전범으로 삼아서 학생인권조약을 또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 신율 : 예.

★ 조전혁 : 그런데 이게 거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 하고요. 또 권리 구제 절차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학생 권리 조례 스튜 빌 오브 라이츠는 이게 아이들 자유와 권리는 그냥 선언적인 수준 말씀드리면 아이들도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이 헌법이 부여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라는 것을 선호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따르는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을 갖다 스스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각종 규칙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집회 시위를 갖다 할 때도 복장을 갖다가 학생답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심지어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집회 시위를 갖다 할 때 유인물을 나눠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보면 자유와 권리는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에게 요구하잖아요. 반면에 이 책무와 의무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따르고 규범을 따르고 하면서 이게 스스로 몸에 체화를 갖다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의 어떻게 보면 교양신문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어떤 게 더 교육적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 일부 영악한 아이들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 또는 남용을 갖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가스라이팅까지 해요. 좀 언짢은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자기를 학대한다고 막 신고가 돼버리면요. 이 선생님은 아주 곤란을 당합니다. 시말서 다 써야 되고 교육청 불려다니면서 그냥 저기 여기에서는 교권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바꾸겠다. 그럼 스스로 그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러면 선생님의 교권도 중요하다는 걸 다 아이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조전혁 후보께서 보실 때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의 공과 어떻습니까?

★ 조전혁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의도가 악한 의도로 교육 정책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됐든 전 세계가 됐든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들이 보통 많이 실패를 하는 게 선의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다 다 악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정책 학생인권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고요. 이렇게 10년 후가 돼도 실패했으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마지막에 문제는 이분이 저기 무리하게 3선을 갖다 하는 바람에 지금 보궐선거를 다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56억입니다. 나는 제일 저기 화가 나는 게 우리 아이들 머릿속을 채우기 위해 들어간 돈, 우리 아이들 뱃속을 위해 세우기 위해 들어갈 돈을 이렇게 허공에 날리는 게 지금 저는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왜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조전혁 : 10년 이렇게 무너진 서울교육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돌파력을 가진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후보입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전혁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보수진영의 후보시죠. 조전혁 후보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