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선 D-3...국감 2주차 전망은?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10.16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격전지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를 비롯해2주차에 접어드는 국감 소식 등 정국 현안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 9%가 조금 안 됐어요. 물론 총선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31%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갸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8.98이지만 각 지역구를 따로 떼서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일단 이번에 전체적으로 8.98이 나온 이유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8.2여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8.98로 됐는데 일단 가장 뜨거운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43%, 역설적으로 지금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41%. 역시 최고 수준이죠. 반면에 다른 지역,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23% 그리고 또 부산 금정 같은 경우도 20%니까요. 그렇게 다른 지역은 낮지 않다. 오히려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남 영광 곡성 같은 경우 왜 이렇게 40%가 넘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곳이 야 3당,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화력을 총 쏟아붓고 있어요.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에서 월세를 얻어서 사실상 살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전국 조직이 다 몰려서 봉사활동하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 지금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승패 결과가 초미의 관심인 지역구인데 이 지역은 한 20% 정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왜 저조할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속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반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혹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전투표율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초박빙의 1:1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저조한 사전투표율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있는데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평론가님은 8.98%라는 사전투표율, 착시도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전반적인 기조는 교수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투표율은 대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총선이고 그다음이 지선인데 재보궐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재보궐선거, 특히 기초단체장과 관련된 재보궐은 20%대에 도달해 본 적도 없는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정말 최고치 22.64%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 재보궐에서 기초단체장은 거의 중앙정치가 가지 않았어요. 당대표가 가서 유세를 하고, 이건 사실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각 당이 그거는 그 지역의 현안을 갖고 하자라는 암묵적인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마치 정권심판론처럼 커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아졌고 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른 흐름도. 그런데 저는 교수님과 다른 지점은 각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 금정구가 지금 20%대인데 이렇게 봅니다. 부산 금정구의 20%대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민주당이 뛰어들어서 막 열기를 뿜어내는 영광, 곡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굉장히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함께 유세를 하겠다는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후보 단일화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건데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고 거꾸로 조직표가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거꾸로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유리한 지형으로 해석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부산 금정구 유세,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각각 강조한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의 옐로카드, 2차 옐로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앵커]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거리를 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이종근]
지난 총선에 대한 학습효과일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끌면서 이조심판론으로 맞섰거든요,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총선 참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조심판론이 잘못됐느냐, 그 판단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기자회견,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사실상 미흡했다라는 비판, 이런 대목, 대목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던 그런 근거들을 아마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민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 수행 평가가 낮아지고 있거나 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점들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총선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유세 현장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사실상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배종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해석이 정확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김건희 여사 사과였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행보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것이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처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결국 겨냥한 것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라인들, 한 7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획파트라든지 이런 파트의 7명의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들을 정리하라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또는 친한 측의 요구사항인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수위가 높아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포석이 담겨 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하겠다.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권의 미래도 없고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본인 한동훈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 금정 같은 경우 패배하면 큰일이 나거든요. 본인의 리더십 지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차별화 선긋기 발언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곳 재보선 결과 패배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친윤 측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는 한동훈 대표 또는 친한 측에서 아니다, 이번 재보선 패배는 한동훈 대표 책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라는 그런 반격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미리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발언이 점점 세지니까 친윤계에서는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죠, 덩달아서. 보궐선거 끝나면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친윤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선은 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그 선을 넘는 계기는 보궐선거 결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정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화군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구의 기초단체장을 빼앗기게 될 경우 그것 봐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대표 체제를 흔들 겁니다. 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대표의 임기가 보전되느냐 아니면 흔들리느냐의 가장 큰 게 그다음 첫 번째로 오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흔들림이 지속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겠죠. 지지율에 대한 문제. 현재는 지지율이 때로는 당대표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커플링 돼서 함께 하락이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디커플링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국정감사가 막 진행되고 그다음에 11월의 위기설까지 포함해서 그때쯤 돼서 지지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디커플링, 즉 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혹은 당의 지지율이 거꾸로 오를 경우, 그럴 경우는 아마도 친윤은 목소리를 더 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보궐선거 이후까지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친윤은 아마 그냥 거의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이 이번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감에서도 법무부 장관 발언이 나왔는데 불기소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지난 8일) :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면 (이전에) 왜 처리를 못 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도 기소를 얘기하는 듯한 시사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지금까지 검찰 행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배우자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 또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 둘. 그리고 단순히 감사의 표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장조사를 했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핸드폰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을 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65% 정도가 지금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 그런데 손 모 씨라고 방조혐의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검찰의 결론에 대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얘기할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해체를 계속해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독대 얘기만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하면 만나게 된다. 절박함이라는 건 도저히 정국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정말 임계점을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 그때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직전이기는 하더라도 독대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반전시킬 그런 기제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지지율은 개혁을 계속 완수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답을 내놔야 한다. 즉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질문할 거나 해결책을 다 얘기했잖아요, 유세 과정에서. 그렇다면 만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은 정치인들, 특히나 여당을 만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만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독대는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호]
저는 좀 다른 시각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독대 가능성보다는 불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벌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만났을 경우에 본인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의제인데 만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독대 요청을 할 때 두 번이나 거절했고 그리고 만나려면 즉각 만나면 되는데 10.16 재보선 이후로 만나자고 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6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권이 참패할 경우에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친윤계와 친한계가 다시 정면으로 격돌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 조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10.16 재보선 결과가 굉장히 독대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는 재보궐선거 판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아주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판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초박빙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누가 완전하게 우위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딱 한 번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가져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직전 선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총선에서 보면 52% 대 47%의 격차로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함께 후보 단일화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바람을 일으킬 정도의 유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좀 더 부족하다. 만약에 이걸 완전히 역전시키려면 그야말로 사전투표율도 영광 곡성만큼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일단 부산 금정의 바람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답하는 건 있지만 적극 투표층을 그 안에서 찾아보면 적극 투표층과 전체 여론조사에서의 괴리가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야권 내의 싸움으로 분석되고 있는 전남 영광은 사전투표율이 43.06%. 곡성은 41.44%입니다. 지금 야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진보당이 또 의외로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세요?

[배종호]
이곳은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해요. 좀 달라진 양상은 당초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의 양강구도였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민주당 후보하고 진보당 후보가 오히려 양강구도로 가는 그런 양상. 그래서 3자가 초박빙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승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 의식, 정치 수준입니다. 민주당 전통적인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과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예방주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곳에서 뺏긴다면 또 이긴다고 해도 저는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볼 때 전통적인 텃밭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1:1 구도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점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실추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18개 국회의원 선거구인데요. 거기서 17개를 몰아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석을 야권이 차지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부산에서 이런 몰표를 주지 않았다면 탄핵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민주당 야권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여권 전체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고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근소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권의 위기감과 함께 반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금정구청장, 전직 구청장이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이 제공했다고 혈세를 낭비한다고 해서 지금 비판이 되고 있던데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본인도 즉각 잘못했다고 사과를 내놓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당락에,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정면충돌하고 있어요. 즉 뭐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2 심판론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역 일꾼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30%에 육박했는데 지금 변수가 인천시장 지냈던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점이에요. 보수 표가 분열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근]
분열될 가능성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특성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선거입니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유천호 후보와 윤재상 후보가 각각 보수의 후보들로 겹쳤어요. 그러니까 한연희 후보가 민주당 후보고 그다음에 유천호 후보와 윤재상 후보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갈려서 한연희 후보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유천호 후보가 47.33%, 윤재상 후보가 17.36%, 한연희 후보가 36.35%로 보수표가 갈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지금 유천호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당이 누구를 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당에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 강화도 일대, 강화군수는 강화도 일대에 그 앞에 백령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접경지역, 그야말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굉장히 안보 의식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전 시장이 아무리 지명도가 높고 하더라도 이제 안상수 전 시장이 나올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현장 분위기도 감지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강화보다는 금정에 많이 나가잖아요. 강화가 그래도 지금 현재는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금정에 좀 더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교적 관심을 덜 받는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율도 8.28%가 나왔는데 비슷해요. 진보진영 후보들은 단일화를 이뤘는데 보수진영은 2명입니다. 조전혁 후보, 윤호상 후보.

[배종호]
지금 판세는 굉장히 예측불허지만 양상은 아무래도 보수 후보가 좀 불리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2:2 대결 구도였어요. 보수 둘, 진보 둘. 그런데 지금 진보 쪽은 막판 완전 단일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는 완전 단일화는 실패했고 보수 후보 한 명이 나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박빙의 그런 상황에서 보수는 분열하고 진보는 단일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번에 세 번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세 번 다 이겼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보수는 분열했고 진보는 하나로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0.7% 차이로 끝났던 대선과 같은 그런 상황.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정감사 이제 2주 차입니다. 두 분 각각 1분 정도씩 어느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종근]
저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국정감사는 민생이 중심이 돼야 하고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여야가 모두 민생에 주력했던 부분이 바로 정무위였습니다. 배달앱 업체가 사실상 자영업자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착취 구조거든요. 여당 김성원 의원이나 또 조국혁신당의 서광진 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배달앱 자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대단히 국정감사의 본연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국정감사에서 기억에 남았던 점, 아니면 바라는 점 있다면요?

[배종호]
일단 정쟁 국감은 안 된다그리고 민생 국감으로 가야 한다라는 원칙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양보해서, 그렇지만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가는 것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까지 국감의 소재로 끌어낸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역시 주목을 끈 대목은 동행명령장 발부거든요. 동행명령장 발부가 지난해 국감 때는 세 건인데 이번에 8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는데 그 8명 가운데 5명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다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달을 못해서 결국 불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꿔서라도 앞으로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요일 밤의 뜨거운 정국 현안, 이종근 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