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반도 긴장 고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전화연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폭파 준비 정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북 연결도로를 실제로 폭파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 이미 남북한 동서해상에서의 경의선, 동해선 폐쇄 조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절 조치는 이미 공사 형식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걸 폭파하는 걸 동원해서 일단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은 상징적으로 지도부의 단절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 표시,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요새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었잖아요. 이 요새화 공사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홍민]
맞습니다. 북한이 실제 총참모부의 이름으로 보도 형식을 취해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폭파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존에 남북한이 연결되는 주요 통로였던 곳을 완전하게 장벽화시켜서 차단하고 그 뒤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 병사들과 군 병력들이 주둔하면서 요새화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간에 연결도로가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부침이 있었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긴 역사도 있는데 그 긴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홍민]
남북한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협의와 실질적인 물리적 작업을 통해서 경의선, 동해선 양측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긴 과정을 통해서 완수를 했었습니다. 특히 경의선 같은 경우에 개성에서 평양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171km에 달하는 거리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부분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이루어지는, 107km를 북측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굉장히 대장정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경제협력을 하는 주요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긴 운송로를 만든다는 구상까지도 포함되는 구상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같이 구상하고 같이 연결을 했던, 같은 공동작업을 했던 산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남북교류협력의 이정표였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폭파가 됐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는데. 육로 폭파로 인해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한이 총참모부 이름으로 동서해상의 방어 축성물을 요새화하겠다는 이미 공지를 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미군에게까지 전화 통지문을 발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갑자기 없던 계획, 그리고 통보도 안 한 행동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서 일단은 미군에 통보하는 절차성을 통해서 정전협정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군 수뇌부 일부를 데리고 회의를 했는데.

[앵커]
군사안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홍민]
그 회의를 했는데. 과거 같으면 당 중앙군사대회 같은 공식적인 군사기구, 최종 결정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고 수행을 한다는 차원으로 메커니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결정을 통해서 교전도 감수하겠다, 이런 방식의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회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고를 받고 사태를 파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오늘 회의로만 봐도 북한이 확전 의사는 없다.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북한이 공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는 없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유엔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조사를 한다라든가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개입, 미국이라기보다 유엔사의 개입이죠. 정전협정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국면이 전개되면 추가적인 도발이나 긴장보다는 조사에 어쨌든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에 전방 지역에 철책을 두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남북 연결 도로 폭파한 게 즉흥적인 걸까요? 아니면 철책을 두르고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한 계획일까요?

[홍민]
전체적인 남북한을 두 국가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기조 아래서 아마 장벽화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워낙 대규모 작업이죠. 250km의 휴전선 일대를 완전히 장벽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이 주요한 통로로 이용했던 곳들을 우선적으로 막는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요충지 중심으로 막는다라는 계획을 갖고 아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벽화 자체가 폭파라는 형식을 통해서 과연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GP에 대한 시범 철수를 할 때도 역시 작은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폭파 형식을 빌렸는데. 그 폭파 형식을 빌렸던 이유는 실제 폭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폭파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GP 철수와 같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존중,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합의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번에 택한 폭파 형식도 자신의 단절 의지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요새화를 선언하고 철책을 치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내적으로 홍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민]
북한에는 최근에 두 국가를 지도부가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려고 단계적으로 이런 소식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무인기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것도 공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단절과 폐쇄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 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했고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밝힌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홍민]
우선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고 내용도 역시 간략하게는 소개됐거든요. 일단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인기가 침범을 해서 영공이 뚫려서, 그러니까 대공망이 완전히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체계, 무기 이것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공무기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수단, 소위 무인기를 동원해서 응징을 하게 된다, 또는 보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무인기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아마 주요하게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질책도 아마 같이 따라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에서 국가보위상이 자리를 했는데요. 국가보위상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 격에 해당되면서 대남 부서 중에서는 정찰총국과 국가보위상이 양대 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인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한 첩보,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책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외에 정찰총국 같은 경우에는 대남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단절, 소위 육로와 철로를 막는 작업이라든가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를 보고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과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뭔가 주문했다는 거는 뭔가 남쪽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향후에 도발성 행동을 하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향후 대책적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취약성을 어떻게 향후에 대책으로 수립할지, 이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인기 침투 주장이 북한이 김여정까지 직접적으로 나설 정도로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적대적 남북관계에 명분 쌓기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민]
물론 그게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본질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최고 존엄 그리고 자신의 수도 평양, 굉장히 중요한 성지와 같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존엄과 같은 인물, 이 사람들의 안위가 위태로운 충격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 측에서 김여정이 격앙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2020년 6월에도 대북전단을 저지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성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그 당시에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초기에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 군사적인 조치를 동원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응징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폭파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여정이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고 존엄과 수도 평양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격앙 메커니즘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의아했던 것은 평양 상공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민]
평양에 대공 화기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한 도시에 이렇게 대공 방공망이 촘촘하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공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데, 무인기라는 특성이 갖는 것 때문에 기존의 대공 체계가 사실상 무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굉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중동 전장에서도 굉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지도 어렵고 또 대응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작고 소형이라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이 아직은 개발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대공 미사일 체계를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무인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요격하거나 그걸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재민 기술이라든가 통신을 통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직접적 화기 이외에 직사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첨단 사양을 동원해서 개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첨단의 무기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력하게 뚫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군부다. 대한민국 군부가 무인기 침투시킨 것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명백한 증거 제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민]
증거라기보다는 심증을 확신으로 굳혀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려면 동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무인기 동체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그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상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만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태도 자체를 의심을 계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격앙된 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아예 주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그리고 적대적 2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얘기도 있었는데, 통일 문구는 삭제가 된 건지 이게 명백히 드러난 건 아닌 거죠?

[홍민]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상했던 또는 북한이 예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담는 그런 작업의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통일을 부정하고 또 민족 관계를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이런 일련의 굉장히 전면적인 내용의 수정은 일종의 내부적인 설득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70년 가까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중요한 남북 관계의 근거나 아니면 연관고리로 생각해왔고, 또 한편에서는 민족이라는 거에 상당히 많은 세뇌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 설득작업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내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전반적인 타이밍을 봐서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또는 흡수 가능한 수준에서 아마 헌법 개정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번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면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군사분계전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우리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확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민]
완전히 식별이 되고 있죠. 이미 군 당국은 사전 징후를 육안으로 식별을 다 해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의선이 연결되는 지점, 동해선이 연결되는 지점은 각각 개성, 고성 그 종착점으로 해서 휴전선 MDL로 연결돼서 남쪽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명세하게 장소는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의미를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통일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 적대적 2국가 이런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남북 연결도로도 어떻게 보면 선대의 유산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폭파한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민]
김정은은 사실 상당 부분 좋은 말로 하면 실용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리적인 차원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선대의 유훈이라든가 선대의 정책적 성과라고 얘기되는 것이라도 자기 시대의 정세에 맞지 않거나 자기 시대의 국가 관계에 맞지 않으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단절을 표시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이익에 바로 직면한 이익에 더 집중하는 편이고. 과거의 유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 실리성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2019년 10월쯤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선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 경협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폐해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너저분한 것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선대가 아무리 합의하고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도 그것이 현 시대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단절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동서해선에서의 육로 철도의 폭파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버지, 할아버지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요새화 작업 중의 일환으로 남북 도로 폭파까지 한 북한인데요. 미국 대선이 코앞에 남은 상황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홍민]
기본적으로 도발을 어떤 범주까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북한이 기존에 해 왔던 무기 실험이라든가 또 무기를 실전화하기 위한 실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남은 기간, 대선을 앞두고 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올해 달성해야 될 성과들을 최종적으로 더 성과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또는 공격성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상당 부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물론 핵실험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선 국면에서 미국에게 자신의 의지나 메시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굳이 도발을 감행하는 공격성으로 이것을 표출했을 때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북러가 밀착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내부적으로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시상태에 준하는 긴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무력 통일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선제적으로는 어떻든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완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