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 국감 성적 'D-'...위원들보다 말 많았던 위원장

2024.10.24 오후 08:02
[앵커]
막바지에 들어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고, 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감사위원들보다 3배 넘게 발언하는 경우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답하세요, 그냥.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세요. 그 말하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사족 달지 마시고.]

해당 국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 시간은 모두 2시간 7초에 달했습니다.

여야 감사 위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5배 넘게 길었고, 전체 발언 시간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이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 특히 우리 제가 존경하고 싶은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니요.]

정 위원장도 이날 전체 의원 발언의 22%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막말과 비속어 또한 여야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이 순장 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 레드팀을 만들어서…]

[김용현 / 국방부 장관 :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XX'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감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이나,

여야 충돌로 한쪽이 퇴장한 채 파행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지난 15일) : 사과를 안 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에서 'D-'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슈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불러놓고 질문하지 않는 '병풍 세우기' 국감도 여전했습니다.

역대 최다 피감기관을 채택했지만, 전체 피감기관의 30%가 넘는 2백여 개 기관은 국감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성적은 21대 국회부터 C, 혹은 D 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리해 국가 기관을 감시한다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는 국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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