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친윤 홍석준 “한동훈, 자제해야..尹 대통령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굳이 구분하자면 친윤..與 내에서는 관망파가 다수
- 추경호-한동훈 갈등? 당 내외 주요 의사 결정은 최고위서 하는 게 맞아
- 한동훈, 인사권 등 대통령 전속적인 권한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 한동훈, 자제할 필요 있어..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지나친 요구 중
- 尹, 특별 감찰관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봐야
- 민주당, 본격적인 탄핵 공세 시작..李 사법리스크 간접 방어도 있을 것
- 신평 발언, 尹 정부 위험한 상황 될 가능성 커..국가 혼돈 상태 빠질 것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 신율 : 예예 대구에 계시다면서요. 대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많으시죠? 그죠?

◇ 홍석준 : 오늘 또 대구에 큰 혁신박람회 전시회도 개최되고

◆ 신율 : 로보트 있고 한 거죠?

◇ 홍석준 : 예. 제가 과거 대구시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로봇뿐만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박람회를 특히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다 묶어서 대구판 CES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큰 전시회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 신율 : 저 잠깐 봤는데 자동차가 네 바퀴가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차도 있고 막

◇ 홍석준 : 현재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도 미래 기술을 많은 기업들, 특히 대국의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근데 저 홍 의원님 제가 솔직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홍 의원님은 친윤이세요? 친한이세요?

◇ 홍석준 :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경선 후보 시부터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지 선언하면서 대구선대본부장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물론 대부분 다 또 당내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거 여쭤본 게 당내에서 친한이 더 많을까요? 친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친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관망파가 많은가요?

◇ 홍석준 : 글쎄요. 아무래도 최고 많은 건 관망파가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대통령과의 어떤 직간접적인 어떤 인연이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인연은 많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다음번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대충 임기도 반환점도 돌고 이러니까 이제 관망파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홍석준 :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당 공천권도 지금 현재 있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원들의 동향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 가지고 이제 빠르면 내주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원내 의원총회 의장은 나니까 내가 할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냐 하면 당 대표는 모든 거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 홍석준 : 일단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당 내외 주요 의사결정은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원내 상황은 당연히 원내대표 주도로 해서 의총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두 분 다 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대통령이 한다고 말하면 좀 약간 좀 과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내 문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되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재 당원 당규이고 관례이죠.

◆ 신율 : 근데 이 특별감찰관이 의원총회에 붙여지게 되면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홍석준 :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국감 이후에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속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싶고 그 두 가지 제도 자체가 공교롭게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인권 재단에 이사도 임명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 여기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 아마 당내에 많은 어떤 의원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발의 입장을 표현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의중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의견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 홍석준 :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라인 같은 언급된 사람들 다 정리하라고 하고 또 지금 특별감찰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도 또 다음 달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전에 결정하자고 시기를 아예 못을 박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점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가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와서 민주당 패널들과 방송 전후 이야기해 보면 다 같이 당대표가 대통령 인사권까지 간섭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라면 과연 민주당의 당대표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금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신율 : 제가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위 의뢰를 데일리 아닌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날 AR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최종 응답자는 10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보이는 이 책임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38.1%, 김건희 여사 37.7%, 한동훈 대표 9.5%였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책임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합하면 약 75% 정도가 되거든요. 75% 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9.5%고 이런 여론조사는 그러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 홍석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강자고 아무래도 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감싸 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큰형으로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국민들에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 홍석준 :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게 국민들한테 대단히 송구한 일이고 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북한이 파병을 한다 또 어제는 오물 풍선이 지금 대통령 체제로부터 떨어졌다는 이런 안보적인 이슈에다가 지금 민주당은 본격적인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당 내외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물론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적으로나 지금 시점적으로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 64.6%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3대 요구안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일리안 여론조사인데 64.6%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홍석준 :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저는 건설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적 어떤 그런 교체 청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청산을 하겠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10명이나 교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 어떤 자제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말씀이라든지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는 하겠다 단지 어떤 그런 어떤

◆ 신율 : 그게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특별감찰관하고 이걸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홍석준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것을 특별감찰관을 하겠다고 말씀한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 신율 : 옛날에도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홍석준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천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가 전국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대통령 평가가 22%로 지난주 대비 2% 포인트가 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홍석준 : 저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외적 이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당내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특히 또 최근에 또 명태균 씨라든지 이런 돌발변수도 생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이런 어떤 갈등의 이슈가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라든지 다른 대권 어떤 후보들의 지지율까지 저는 다 지금 현재 갉아먹고 있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직전 조사하고 똑같이 나왔고요. 민주당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8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홍 의원님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문제와 특별감찰관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연계를 해서 이거는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롱패딩 입고 다시 11월 2일부터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은?

◇ 홍석준 :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 공세를 시작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가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고리로 해서 탄핵 공세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11월 15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5일 또 위증교사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이건 우리가 저기 신평 변호사님이 그저께 화요일인가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신평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도 민주당이 탄핵 탄핵 맨날 이러니까 그러면 탄핵소추안 아예 받아 발의해서 통과시키게 놔둬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그러면 당연히 기각이 될 테니까 각하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한꺼번에 확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스튜디오에서 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 글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를 거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꿰였죠. 어차피 국회에서는 국회 일을 하면서 일단 탄핵 발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또 당의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탄핵 발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되면 일단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검사라든지 지금 현재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덤비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면 어떻게 민주당이 이 정부를 뒤흔들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윤석열 정부적으로나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 신평 변호사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이거 뭐 탄핵 탄핵 얘기하는데 사실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마땅한 어떤 그런 위법 행위가 지금 나타난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그냥 기각 받는 게 오히려 화려한 복귀하는 것 이것의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홍석준 :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발의되는 순간 국가와 정부가 굉장히 혼돈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는 집권 이후에 어떤 플랜 이거 다루는 TF 같은 것도 출범시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 홍석준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 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TF를 발족시키고 지금 김민석 최고가 지금 TF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허은아 대표께서는 또 임기 단축전제 개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그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대선투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지금 임기를 단축한다 이거는 완전히 헌정을 지금 저는 파괴하는 거다. 만약에 임기를 단축해서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를 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사실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사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 기둥 중에 하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기둥 중에 하나가 임기제거든요. 그런데 이 임기제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흔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정치학자로서 저도 하기는 합니다.

◇ 홍석준 : 저희가 지난 5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에 헌법을 통해서 이제 5년 단임제라는 것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였던 그런 장기 집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년 단임제였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목적인 임기제를 함부로 저는 건드려서는 되지 않고 굳이 건드린다면 정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헌법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 하면서 툭하면 이게 자꾸 흔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각 짜는 게 낫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 홍석준 : 저도 100% 동감입니다.

◆ 신율 : 근데 내각제가 힘든 모양이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워낙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밉상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 홍석준 : 그런데 이제 내각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이 자주 바뀌게 되면 정권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국정 혼란의 어떤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체제가 좋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제의 어떤 정권의 안정성 이런 장점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에 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아니 내각제도요. 하기에 따라서는 막 18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계속 이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헬무트 콜 총리가 그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저기 통일 이후에 동독 출신의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각제를 하면 일찍 이게 막 혼란스럽다. 매번 선거한다. 이게 꼭 이렇지만은 않은데 그 우리가 조금 그것도 한번 너무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홍석준 : 일본도 아베 총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예외적이었던 분들이고 대체로 일본이나 독일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자주 수상이 바뀐 게 또 더 보편적인 현상이죠.

◆ 신율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