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희용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액 47억 원"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약 47억 원으로 나타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 규모는 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29억 원으로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습니다.

특히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 246건으로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3배가량 늘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모니터링 강화와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