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與, 특별감찰관 ‘맹탕 결론’시 韓, 사실상 무력화 비판 직면할 것"

장성철
- 특별감찰관 표결까지 안 갈 것..양쪽서 너무 큰 부담감 갖고 있어
- 한동훈-추경호 만나 합의로 ‘맹탕 결론’ 내려지는 것이 양쪽에 다 좋아

김민하
- 특별감찰관 ‘맹탕 결론’ 시 한동훈, 사실상 무력화 비판에 직면할 것
- 제2부속실 출범으로 우려 해소할 수 없어..尹 입장 밝히는 게 상식적 대응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2주 만에 모신 분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장성철 :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 신율 : 야이 별말씀을 김민하 시사평론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이렇게 건너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안 나오셨잖아요.

■ 김민하 : 아니 뭐 저야 늘 개근상이죠.

◆ 신율 : 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러실 줄 알았는데

■ 김민하 : 제가 오고 안 오고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장성철 소장님이 항상 이제 기사가 나와도 장성철 따옴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 신율 : 아니 근데요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저 오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난 모양이던데 뭐 그래서 티타임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죠? 특별감찰관 그 투표로 갈까요? 안 갈까요?

◇ 장성철 : 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갈 거라고 왜냐하면 양쪽에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표결이 붙여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다수가 그래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정합시다 라고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는 거고 만약 반대로 이거는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안 하니까 우리는 협상을 통해가지고 이것부터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은 또 땅에 떨어지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이걸 왜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협의해가지고 표결까지 가지 않는 그저 맹탕 결론이 내려지는 게 양쪽에 다 좋다.

◆ 신율 : 맹탕이라 하면 어떤 결론이 맹탕일까요?

◇ 장성철 : 원내대표가 이러는 거죠. 저 민주당과 협상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감찰반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겠어요?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 여러모로 이제 면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만남에서 호기롭게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3대 요구안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이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특별감찰관 이거를 수용을 해야 우리가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꼭 한동훈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발적으로라도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꼭 야당 편에 서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해서 어쨌든 무참하게 거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모양새를 보면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 특별감찰관 문제는 어쨌든 나는 계속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이 링크시키지 않고 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나는 계속 추진할 것이오 라고 이제 칼을 나름대로는 뺀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을 해서 원래 대통령이 선호하는 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집했던 안으로 사실상 수렴을 하게 되면 뺐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애초에 3대 요구안을 꺼낼 때도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꺼냈다 라는 비판을 야당 쪽에서는 하기도 했는데 그것에 어쨌든 간에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절충을 해서 그것도 사실상 이제 뭐 무력화된 거다 라는 비판이 한쪽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얼 한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좀 면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흐지부지되고 맹탕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냥 면이 상하는 정도인데 만약 이게 표결과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지금 우리가 당론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요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너 물러나라 막 이렇게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좀 상할 거냐 아니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갈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정치 생명을 걸거나 그렇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신율 :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불이 났어요. 그 바가지로 불을 끌려고 하는데 이 바가지마저 깨버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이 통과가 되면 국민들이나 야당이 그래 정말 잘했다 그건 아니 듣고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교수님 말씀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여권이 큰 분란과 갈등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 이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