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 "尹 '성과를 국민이나 언론이 안 알아줘' 인식..시정연설도 자화자찬 그 자체"
- "우크라 전술참관단도 파병,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거쳐야"
- "이재명 재판 생중계? 재판부에 압력 넣고, 李에 창피주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일단 보도에 따르면 내일 회견 내용에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조해진: 그거는 뭐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야 원래 정치를 해오신 분도 아니고 평생 검찰에 있다가 거의 한 1년 사이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권력 행사라든지 국정운영이라든지 정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참모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중에는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경력을 쌓은 분들이 또 거기에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오히려 대통령께도 필요한 도움은 못 드리고 필요한 조언은 못 드리고 대통령 마음만 편하게 해드린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당에서도 이 당에 가서 가가지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지금 저렇게 안 봤는데 정말 가서 정치 경험 없는 우리 대통령이 잘 보좌해서 실수 안 하고 잘 하도록 도와드릴 걸로 기대했는데 영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체제는 전체적으로 오늘 바닥까지 내려온 이 국정 난맥이나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대통령이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의논하겠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호흡 맞춰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이 저게 진정성 있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게 저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것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건 말로 하는 것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 인사거든요.그리고 몇 가지 조치들인데 인사에 대한 그런 쇄신 조치가 없고 또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그 말로만 하면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 회견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최수영: 최근 운영위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문제가 법적 상식적으로 큰 문제없다고 얘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어떤 답변을 놓고 보면 조금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진석 실장을 포함한 그런 대폭적인 용산의 참모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제대로 보좌하고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영으로 개편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타이밍도 이미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거는 희망이 별로 없죠.
◇이익선: 내일 회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수위일 것 같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김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전히 특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김병주: 그렇죠 왜냐하면 김 여사 활동 중지 이거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문제 되니까 잠시 한두 달 또 안 나오다가 또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또 나와서 뭐 이렇게 대통령 놀이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여론이 계속 악화되니까 당분간은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적 쇄신했는데 사실 기본이 보통 정부 같으면 인적 쇄신을 하고 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인적 쇄신한다고 바뀌어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떤 참모가 가서 얘기해도 귀가 열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적 쇄신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진짜로 180도로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도 아주 안일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가 아파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효과가 있는데 오진을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잖아요. 10%대 지지도 얘기하니까 유럽의 정상들도 10% 이해가 많다 기시다도 그렇다 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큰 문제없는 것 같이 인식을 하지 않나 법적 문제없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법 이전에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한 안일한 인식을 하는 참모진들도 문제가 있고 그 배경은 아마 그 분들도 여러 번 대통령께 건의를 했을 텐데 귀를 닫으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 미묘한 시기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특감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정도로 민심을 수습할 단계가 지났다. 이런 지적이 여권 일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독소 조항 빼면 진짜 국민의힘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조해진: 저는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는데 독소 조항 빠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러면서도 수사 제대로 하는 전문성과 실력이 있는 그 명망과 또 신망이 있는 그런 특검이 제정될 수 있는 제도라면 우리가 빨리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부인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연구원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실망하고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 부분이 있고 이게 국정이 바로 동력을 잠식하는 갉아먹는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데는 그런 중립적인 공정한 특검에 와서 쫙 정리를 해주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딱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싹 걷어내주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냐 저는 민주당의 목적이 객관적인 사실 규명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씌워진 이런 정치공세에 의한 누명이나 이게 벗겨지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민심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은 제일 덕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요구하면서 반년 가까이 끌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할 생각이 있어서 반년 전에 이미 다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또 상설 특검도 지금 우리 당의 지금 그 추천권을 배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진짜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진심이라면 상설 특검도 빨리 다른 안을 빨리 내놔야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도 윤상현 의원이 언급된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공개하실 건가요?
☆김병주: 지금 사실 언제까지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제보 오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검증을 나름 해야 되잖아요. 제보 들어온다고 바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검증하고 또 그다음 공개하고 의혹 제기하고 하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일으킨다니까 명태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증하고 필요하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7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일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사과를 구할 건 사과를 또 하겠지만 임기 반환점인 만큼 그동안의 개혁성과 그다음에 치적 이런 것도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을 텐데 어느 정도 분량으로 이걸 말씀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해진: 저는 내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그동안 뉴스로 보도가 안 됐거나 모른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회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거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고 내일은 반성과 사과를 국민들이 탁 느끼도록 거기만 딱 집중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성과 홍보하는 거나 아니면 이 의혹에 대해서 자꾸 해명하는 거 이거는 내일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워낙 많은 의혹들이 던져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신이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냥 그걸 해명하려고 자꾸 본인 중심으로 설명하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팩트가 어긋나면 그게 바로 민주당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라리 이 부분은 내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다 또는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내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백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내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불분명한데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 피해야 되고 정책 효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사실은 보도 충분히 됐어요. 뭐 뉴스 아예 안 보는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보는 국민들은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일을 하셨고 보도가 됐는데 또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체코 갔다 오셔가지고도 이미 보도됐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또 당 지도부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할 정도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게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불쾌함으로 다 덮여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걸 걷어내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솟아나고 이제 인식이 되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일은 안 하시는 게 회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모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김병주: 그래도 아마 대통령은 못 참을 겁니다. 시정연설도 아주 거북하더라고요.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보면 자화자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국민이 너무 몰라준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엊그저께 한 시정연설에도 그대로 녹아 있고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 속에도 그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앞에 사과나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해서 성과를 2년 반 동안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하고 언론들이 안 알아주는데 적극 홍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으니까 처방도 엉뚱한 처방이 나와서 상황을 민심을 더 악화시킬 확률이 많다 이것이죠.
◆최수영: 그런데 원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홍보하는 게 주류아닙니까?
☆김병주: 아니요,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편성했고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좀 적극 협조해 달라 하는 게 시정연설입니다. 자화자찬이 필요 없어요. 내년에 왜 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안보적으로 위기가 오고 북한의 핵 위협이 하기 때문에 국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병사들 초급 간부들 이런 월급이 봉급이 적어서 지금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올려야 되고 민생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구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회피했는데 그날 대독하는 거기에도 역시 현 윤 정권이나 윤 정부의 인식은 너무나 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최수영: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의회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외 정치를 시작한 건 좀 어떤 자기 의도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장외 집회를 하는데 한 30만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페르미 공식인가 그렇게 놓고 보면 한 1만 7천에서 2만 사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숫자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부풀리면서까지 공세를 펼치는 그 속내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일단 장내를 꽉 장악하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밖에 나가는 거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재명을 살려내야 된다 무죄 받게 만들어야 된다 딱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탄핵 공세를 벌이는 거고 윤석열이 날아갈 테니까 판사 너 똑바로 해 그다음 나야 그거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온 거죠. 그 전 주에 기독교 개신교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계산한 게 21만인가 23만인가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대 1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20대 1의 차이예요. 정치적 책임 있는 정치권이 20대 1로 국민에게 부풀리고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거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 거잖아요.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편법으로 이번 주 주말인가 또 민노총 그 판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체 동원이 안 되니까 민노총 조합원들을 말하자면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는데 딱 볼 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실망한 건 맞지만 탄핵은 아니구나라고 딱 느껴져 있으면 회군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고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 무죄날 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만 이제 내일 그런 회견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면 이게 좀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내일 정상적으로 기자회견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풀리면 탄핵 이슈는 거의 동력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주: 집회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 가보시고 TV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TV 화면에는 서울역하고 숭례문 사이만 비춰주잖아요. 그날 햇빛이 쨍쨍했고 거리 거리마다 진짜로 그 뒷골목 거리에도 꽉 찼고요. 그 밑에 이제 서울역 있는 지하철역도 꽉 찼습니다. 중간에 제가 집회 중간에 한 2시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인원이 하도 인파가 지하철 안에도 많고 지하철 거기 말고도 그쪽 광장에 그러니까 그날 제가 그동안 집회를 많이 가봤지만 가장 많은 인원이었고 국민의 분노를 진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하냐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를 가는 데마다 하고 있고 그렇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아마 TV 화면은 거기만 딱 비치잖아요. 대로면만 비치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익선: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8일에 재표결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녹취를 계속해서 추가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전방위 공격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명태균 씨 본인이 민주당에게 추가 녹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주: 네 그런데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되는 것들이 일부 계속 제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하다가 명태균 씨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잖아요. 진짜 너무 많아져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서영교 의원을 TF장으로 해서 명태균 게이트만 별도로 이거를 취합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된 거죠.
◆최수영: 이재명 대표 말씀 꺼내셨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15일날 이재명 대표 첫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 재판 생중계하자 실제 제가 또 내용을 보니까 법원이 허락만 하면 그건 되더라고요. 재판부가 OK 하면 되는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조해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1심 선고할 때 중계한 선례도 있지만 이 사건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법원 재판은 비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서 무슨 범죄가 입증이 되고 무슨 증거가 제시가 되고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걸 이용해서 민주당이 밖에서 엄청난 가짜 뉴스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한 대로 하면 무죄 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죠. 이게 유죄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우리 당도 공개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은 공개하지 말자, 생중계하지 말자고 하는 거 보면 대체로 여든 야든 간에 유죄 쪽으로 지금 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났을 때 이게 생중계를 안 하면 결론만 딱 나오거든요. 그 상세한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고 뭘 법을 어겼고 어떻게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주입된 그리고 국민들은 판사가 재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은 또 틀림없이 그걸 이용해서 판사를 공격할 겁니다. 이 사람이 무죄인데 이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력에 굴복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하고 판사 탄핵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국민한테 공개돼야 맞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다 뒤집어쓸 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판사 입장에서라도 판사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거든 판사는 판사가 TV 앞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이 너무 민주당발로 너무 심했는데 왜곡하고 하는 게 너무 심했는데 그걸 딱 정리하기 위해서도 법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생중계해 이렇게 국민들에게 바로 진상을 알려 왜 이렇게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건지 정치 생명을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병주: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중계하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재판부를 압력을 넣는 거죠. 중계하게 되면 재판관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백히 정치 기소인 거고 사실 위증교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위증 교사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12번을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런데도 정치 기소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계해서 거기 재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창피를 주고 이런 거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미 대통령 했던 분들의 그땐 죄가 엄청나게 많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위증교사 이런 정치 기소인 이런 걸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독소 조항을 빼자고 하는데 독소 조항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수사 브리핑을 빼자는 거 아닙니까? 수사 브리핑도 빼자고 하면서 재판까지 공개하자고 하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정치 형태로 보여져요.
★조해진: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죄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그냥 결론만 국민들이 듣는 거 하고 지금 국민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나쁜 목적으로 이렇게 비열하게 시사하기도 하고 그걸 다 법률가면서 공인이면서 법을 어겼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전체 국민 앞에서 딱 그냥 때려버리면 형도 형이지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걸 다시 2심 3심에서 뒤집는 게 쉽지 않은 굉장히 왜냐하면 여론의 선동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그게 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김병주: 위증 교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공개 다 했어요. 녹음 30분 원본 다 공개했는데..
◇이익선: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 중요한 거 질문 김 의원님의 해외 파병 복무 전략을 놓고 한기호 의원과 이 사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은 정부의 전술 참관단도 파병의 일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김병주: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헌법 60조 2항에 이렇게 보면 국군 파병을 받아야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데는 자칫 참관단을 가게 되면 우리가 파병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우환이 되는 거죠. 저쪽에서는 저가 옛날에 유엔 요원으로 간 거를 트집을 잡아서 내로남불이라 하던데 유엔은 우리가 이미 유엔에 참가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편에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싸우는데 우리가 가면 대리전의 양식이 되고 또 이걸 확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바로 한국도 파병했는데 나도 파병해 달라고 할 거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들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북한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한기호 발언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폭격해서 피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파병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저를 그냥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평생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근무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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