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기술 유출 시 '정부합동수사단' 구성·패스스트랙 수사 검토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14개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올해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기관 간 활동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와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의 성과와 추진계획이 논의됐으며,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 간 대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