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위, 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 법안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은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적발해 패가망신하게 만들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서 모두 21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