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소위 심사와 외통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서둘러 비준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타결된 12차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부담할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습니다.

외통위는 또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