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2024.11.16 오후 03:52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며 단일대오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몇 시에 시작하죠?

[기자]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세 번째 장외 집회로,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당원과 지지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끝난 뒤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 또 시민단체와 함께 시가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집회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어제 1심 판결을 '사법의 흑역사'로 규정하며 끝까지 이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렸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선 이 대표가 무죄라고 엄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어진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란 역사적 의미와, 탄핵이든 개헌이든 정권 교체가 대세라는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절제된 대응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힙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도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거 출마가 10년간 제한되는 건 물론, 민주당이 지난 대선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해 당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의혹을 겨냥한 공세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야권의 특검 공세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대대적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강행하는 건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선 이 대표가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미 포함된 사건이라,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해도 별도로 입법부 동의받을 필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방탄을 위해 당을 사당화하고, 사법부를 협박한 게 양형 가중 사유가 됐을 거라며 이 대표가 사퇴하고 반성해야 앞으로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거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당내에선 판사를 겁박하면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선거자금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1심 판결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할 동력도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유죄판결의 반사이익만으로 민심을 얻을 수 없단 걸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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