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후 첫 장외집회...한동훈 "판사 겁박"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첫 장외집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사법부를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했는데, 여당은 판사를 겁박하는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야당의 세 번째 장외집회이자 1심 선고 이후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박상규]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어법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내상을 지금 입었어요. 민주당도 놀라고 이 대표는 더 놀라고.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이게 도대체 이런 멘붕 상태입니다.

1심의 선고량 자체가 굉장히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도 상당히 암울하게 민주당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결정타를 지금 맞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짐짓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지층이 아직 흩어지지 않으니까. 저날 집회에는 이번에도 민주당은 30만이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경찰 추산은 역시 1만 5000명.

[앵커]
민주당은 3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상규]
3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집회 때부터 그랬으니까 주장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 자리가 30경비단으로 유명했던 자리의 길 바로 그 앞에 네거리거든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신 그 거리인데, 일부러 저기를 고른 것은 아니지만 저날 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합류를 했는데 사실 동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인원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일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좀 넘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집회의 수가 왜 중요하냐면 저 세 번째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펄펄 살아있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저는 한 4~5만은 모여야 되지 않겠나. 또 때가 때이니만큼 그랬는데. 상당히 집회 열기도 그렇고 대단히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펄펄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다.

그리고 법리적인 얘기를 어제는 거의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의 판결은 딱 떨어진다라는 것을 민주당으로서도 자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당히 뭔가 소리 높여 외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공허했던 그런 집회로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걸까요?

[최창렬]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하고는 그건 무관한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주어지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고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이가 대한민국의 주인일 수가 없죠. 그리고 주인도 아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15일, 그제죠. 벌써. 그때 형량이 누구나 다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저도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다.

그래서 내심 150~200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랐을 텐데.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장외집회가 가열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내적인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쟁도 그렇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직은 본인이 펄펄 살아있다고 합니다마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 상황에서 점점 윤 정권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세질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도 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친 정권이 미친 판결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법원이 무슨 판결을 미치게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사법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려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라든지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일정 부분 있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윤 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또 폭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을 가세하면서 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제 1심 판결은 뭐였어요? 1심이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저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도 남았고 다른 재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방탄집회라는 비판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판단은 별개예요. 이걸 자꾸만 연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의 격한 반응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 출신인 주제에라고 해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우영 의원은 SNS에 일개 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법의 반란은 아닐 테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박상규]
김우영 의원 하면 정무조정실장에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친명을 넘어 찐명,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충신이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법관이 법리와 상식, 양심에 기반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을 내린 한성진 판사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이미 자신은 판결로 말을. 법관은 원래 판결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판사들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법관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어떻게 사법부에서 내린 법리와 양심에 기반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 개인 판사의 일탈이다? 일탈이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10대 청소년 무슨 본드나 먹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김우영 의원의 이 말은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판결에 대한 대단한 부메랑을 지금 던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게 충신이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랐어요. 이게 정무조정실장에서 내렸는데 의원직은 어쩔 수는 없고 이게 자기 딴에는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고 한 그런 분노에 찬 한 마디인데 저 표현은 다른 어떤 의원들의 표현보다도 오히려 부메랑, 역풍이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문기라는 대장동 당시 실세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또 백현동의 4단계 용도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관련자 당시 실무 공무원들, 팀장, 국장의 모두 일치된 증언으로 인해서 이게 뒤집혀서 그것도 유죄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거짓말을 SBS에서 또 경기도 국감장에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대선에 나갔고 대선에서 이길 뻔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판결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거예요. 이 부분을 냉철히 보고 국민들에게 어제 집회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2심에서 다퉈보겠다.

어떤 의원도 그런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이 문제와 어찌 보면 연계는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현 정부 또 영부인, 명태. 명태균 씨를 아예 명태라고 했던데. 명태는 요새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몰아붙이면 그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다급하긴 하겠지만 관망을 하고 있는 의원이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25일에 몰려올.

이게 사실은 판결 중에서 제일 쉬웠던 거예요. 허들로 보면 제일 낮았던 거라고요. 25일에 있을 위증교사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1차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재판장인 김동현 판사가 25일 위증교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한성진 판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판사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위증교사는 이게 별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1심에서 25분 만에 주문이 나왔는데 저는 25일날은 한 10분 만에 주문이 나올 수 있다고 예단해봅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데 오히려 판결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판결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집회와 김우영 의원. 그리고 나머지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1심 선고, 25일날 있을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로 규정지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모두 7개 SNS 글을 올렸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봐야요. 어쨌든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야당 대표 그리고 여야 통틀어 현재로서는 어쨌든 1위를 달리는 그런 대선주자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워낙 충격적이기는 하죠. 문제는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2심도 있고 최종심도 있어요. 과거 재판 보면 2심에서 유죄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 때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화 또는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여당으로서는 여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자체가 적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공세화하는.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한동훈 대표나 여권으로서는 상대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단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단지 야당의 경우는 2심이나 위증교사 의혹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열이 흩어질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당장 흔들리지 않더라도 흔들릴 개연성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로서야 최근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소강상태잖아요.

윤한 갈등도 이른바 소강상태고 전략적인 제휴 같기도 하고 말이죠. 특검 얘기는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아요. 특검 얘기는 여당 내에서는 말이죠. 여당 내에서는 28일날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이탈표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쯤되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상당히 위기였죠. 여당 내에서의 분열이 또 보수층의 지지 이반으로 연결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층 지지 이반. 이런 것도 염려 안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생각보다 형량이 과하게 나고, 중하게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일각에서는 특검을 왜 얘기 안 하고 자꾸만 특감만 얘기하느냐. 특감이 특검을 덮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도 이제는 적어도 여권 내에서 나올 공간이 협소해졌죠, 당장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SNS 글 그래픽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 즉 이재명 대표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 위증교사 사건은, 그러니까 25일에 있을 판결을 말하는 거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25일 선고를 굉장히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박상규]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해서 실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에 저 내용을 담아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해석에 대해서 설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건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정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의 혹은 그런 판결을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사실상 말이 그렇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의 수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 법정에서 오라를 지운다? 이거는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국회 동의 없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철창에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 가능성을 떠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퉈봐야 될 여지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논쟁이 될 겁니다.

이것이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이제는 2심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는 818호 국회의원회관 자기 방으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내 방에서 측근들하고 회의도 못 하는 거야, 25일 오후에는 내가 그러면 의왕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느낄 공포감, 지지자들이 느낄 2차 멘붕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이 발언을 던졌다고 봅니다.

[최창렬]
여야가, 제가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게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야당을 비판했던 이유가 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 제1당인데 과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장외집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합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이 방탄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저런 말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자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는 다 알겠는데 여야가 다 정치적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을 비판해왔듯이 지금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예고하는 듯한 저런 표현은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기다려보고.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왜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법부, 중앙지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한성진 판사가.

그런데 이것을 미친 정권이 미친 판단을 했다?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비판하려면 25일 1심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말이죠,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고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재판 문제 가지고 지금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또 정치의 사법화가 비롯된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건 대장동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왜 같이 그렇게 하냐고요. 속내는 안다 하더라도 여당이 더 품격 있게 갈 때 이게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지 않고 여당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지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말을 자제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한다. 한 템포 낮춰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제안했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신바람이 난 듯한 분위기에서 의원 대화방에서 강승규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 누구나 아는 친윤계고. 강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의문사라는 것이 6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진상규명TF를 발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일부 또 친명계 여기에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 법조 전문가잖아요. 일부 동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뭐냐 하면 이게 크게 보면 지금까지 눌려만 오던 여당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생기니까 때는 이때다라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몰아붙여,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TF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과연 그 TF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또 또 균형 잡히고 납득한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하나의 정치공세 차원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 부분은 현재 신바람이 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 이후 여야 공수 전환이 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는데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계세요. 한편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플랜B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신 3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최창렬]
높아질 수밖에 없죠. 워낙 형량이 세요. 지금 예상들보다 말이죠.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1심 판사가 밝힌, 1심 재판부, 중앙지법이 밝힌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이런 것들을 부인할 도리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런데 1심에서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전 처장은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죄 내리지 않았어요. 그건 무죄 내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야말로 이런 중형이 내려진 건데 2심에서 이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순수 법리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재판부가 2심에서 완전히 정치화된 재판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예상은 되겠죠. 이것도 법리적인 문제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속으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재판도 남아있고 위증교사 의혹도 남아있는데. 저 나오는 세 분. 이른바 신 3김이라는 것 아니에요?

[앵커]
지금 저 세 분은 마음은 어떨까요?

[최창렬]
여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충분히. 경력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요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저 세 명의 플랜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정치라는 게 워낙 또 지금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또 덮어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또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앵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최창렬]
꼭 생물도 이렇게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재명이다라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3김을 비롯한 비명계의 움직임. 비명계로 알려진 인사 중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내년 1월에 정치 포럼을 조직해서 공개 활동에 나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짧게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5년 3.1절 이전에 1심이 633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월 말까지는 2심을 해야 되고 5월 15일까지는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설마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이 스케줄은 정확히 지켜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 말, 적어도 3.1절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사실상의 운명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은 정말 지금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7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두 명이고 본인하고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을 다 취재해보니까 40명에서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백이삼십 명은 연말 연초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스케줄을 잘 보시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점점 분위기는 시간에 비례해서 뒤바뀌리라고 봅니다.

[앵커]
선거 결과에 따른 친명계와 비명계의 움직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정치 평론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