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돈 제대로 써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