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탄핵 소추안 두고 김성태 “감정 실렸다”..홍익표 “탄핵 문 열렸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尹, 변화와 혁신 있는 쇄신 통해 새로운 모습 단호하게 보여야
- 한미 동맹 안정적이면서도 수구적..안보진 새 개편 상당히 중요
-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상당히 감정 실려..온전할 대통령 없다
- 與 당내 게시판 논란? 익명성 모두 밝히는 것은 복잡한 구조

홍익표
- 尹 인사 스타일? 검증된 역량보다는 충성심에 방점 찍혀 있어
- 尹,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직원에 반말 매우 부적절
-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민주당 내 의견 수렴과 민심 파악이 먼저
- 尹, 탄핵의 문 열려..논의 본격화 되고 있는 중으로 보여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록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니 요새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면 인적 쇄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좀 그 좀 여론을 이렇게 잘 좀 다독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10월 21일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그런 오랜 독대 요구가 좌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뭐 구체적인 요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부터 또 국정 쇄신에 관한 내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5대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5대 요구안의 가장 핵심이 국정을 쇄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실도 아울러서 전면 개편해라 그리고 이제 이 인적 쇄신에 또 김건희 여사와 또 가까웠던 흔히 말하는 8명을 지목해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당정 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또 언론 기자들 앞에서 연말 이 정국을 좀 쇄신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전면적 인적 쇄신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면적인 개편을 할 것인지 중폭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뭐 장관들 일부 소폭 개각을 할 건지

◆ 신율 : 근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돌 빼다가 여기다 넣고 이렇게

◇ 김성태 : 어 그러니까

◆ 신율 : 이거는 이건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회전문 인사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 신율 : 여러 가지

◇ 김성태 :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당에서도 여러 경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 전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있을 대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게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국정을 아무리 좋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국민적 협조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걷어 내줘야 되는데 이 정치를 걷어내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이 함께 좀 변화와 혁신 쇄신을 통해서 좀 대대적인 새로워진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야죠.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홍 대표님?

■ 홍익표 : 어느 대통령이나 인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 갖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충성심 하나는 자질과 역량 그러니까 충성심을 우선으로 할 거냐 역량을 중심으로 할거냐

◆ 신율 :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도 생각나네요. 요새 충성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 홍익표 : 보통 대통령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집권 초냐 후반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집권 초기에 인사의 주요 방점은 충성심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던 것 같아요. 역량보다 검증된 역량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우리 보수 중에도 A급이 있는데 B급 C급만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는데도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형편없고 이런 그러니까 시체말로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왔다는 게 야당이나 진보 쪽에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인사는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달에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치고 나서 그런데 그때 못 바꿨죠. 그런데 못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총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총리 국회 비준 받으려면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저 사람 정도면 국민들이 괜찮다 라는 여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대법원장을 한번 부결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 조회 평판 조회를 쭉 해봤어요. 여기저기요 했는데 처음에 지명되신 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썩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꼭 해달라 이러기보다는 빨리 결정해 달라 이게 더 많았습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빨리 해달라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물어봤더니 제가 기준이 세 가지였어요. 대통령에게 맞서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더십이 있냐 사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정도 기준을 갖고 봤는데 비교적 그 기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했고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국무총리가 야당이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 때문에 야당이 부결시키기 어려운 사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임무를 찾아야죠. 그런데 자칫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려막기 이게 최악의 인사입니다.

◆ 신율 : 여기 빼고

■ 홍익표 : 문제가 된 사람 빼가지고 또 승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경질돼야 될 사람이 사실상 승진돼서 가버리고 뭐 이런 또 이 사람을 또 여기 또 쓰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 가고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가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안보라인에서도 돌려막기를 계속 한 건데 두 가지죠. 인재풀이 좁거나 새로운 사람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하면 말에 의하면 1시간 하면 57~8분은 대통령이 혼자 말씀하신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린 국무회의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도 좀 거친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종종 지난번 국민과의 간담회 기자간담회 할 때도 자기 직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이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반말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건 습관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거든요. 사적으로 아들 같으니까 약간 말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둘이 있을 때나 가는 거지 공식적인 회의 자리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 신율 : 그렇죠 갑자기 지금 홍익표 대표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외교안보 라인 있죠 트럼프 행정부 이거 출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언론 기자분들의 생각이 많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멘트 따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특히 미국 우선주의적 어떤 그런 손익 계산에 의한 세계 증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건데 특히 한반도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비용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들 것이고 지난 8월 달에 트럼프 큰 아들이 이제 우리 선봉 교회에 간증하러 왔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 뒷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각적인 미국도 트럼프하고의 채널을 가동시키면서 지금까지의 대미 외교 안보 접근 방식에서 좀 많이 수준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인드 자체가 이제 오픈 마인드로 또 이제 오랫동안 한미 동맹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구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탐욕적이고 계산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또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또 트럼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잘 접 하면서 이렇게 보좌해 낼 수 있는 이런 외교 안보진을 새로 개편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또 이걸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로 가지고 조금 그 자리에서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정국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지만 가장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변화된 자기네 참모 또 내각 진용의 구성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쇄신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저기요.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15가지 해가지고 쫙 나왔는데 민주당 거 보셨죠? 홍 대표님도 그런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좀 호응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 홍익표 : 아마 좀 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아직까지 탄핵까지는 당의 입장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특검 수용 이게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탄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야권의 공동의 입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나 또는 민심 파악 등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15개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는 수사 중이거나 아직 사실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 홍익표 : 탄핵을 하기엔 두 가지 지금 그 허들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회에서 200석을 넘겨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특검법조차도 국회에서 200석을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장애 극복해야 될 과제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게 정말 인용될 수 있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자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일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큼의 중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중대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리적 판단 그리고 여당의 문제 그다음에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적 여론이죠. 국민적 여론이 대통령의 탄핵을 얼마큼 요구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장외 집회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함께 해 가면서 확인해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탄핵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다는.

◆ 신율 :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오늘 조국혁신당이 특히 조국 대표가 중심이 돼서 115쪽 분량의 그런 15가지 탄핵 소추 사안을 각자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게끔 그래서 국회에서도 탄핵 발의도 3분의 2 이상을 하는 거예요. 입법행위도 과반 의결이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직을 이렇게 파면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오늘 탄핵소추안을 보면, 보셨죠? 그런데 뭐 세밀하게 공부는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 조항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정도는 지금 언급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감정이 실렸다. 특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악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의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안을 이렇게 이제 발의는 하지만 분명히 조국혁신당 가지고 안 된다면 너무나 뻔한 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도 이제 탄핵 연대 이 대표가 박수현 의원으로 있는 그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앞으로 이제 논의하고 교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열차가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태우고 이렇게 목적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건지 그 전략 전술을 지금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온전할 대통령 없습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그 문제는 탄핵 그것대로 탄핵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탄핵의 문은 좀 열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는 아마 야당들 간의 논의가 시작될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될 거고요. 또 국회 내에서는 또 여권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권의 동조를 그러니까 동의를 어떻게 일부라도 끌어낼 건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그런 결과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결정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탄핵의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 신율 : 홍 대표님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면 저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려요. 그러고 좀 수시로 좀 모시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홍익표 대표님은 먼저 보내겠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신율 : 우리 김 대표님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있는데 그 요새 저 게시판 문제로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은 그 게시판 당원 게시판이 익명 당원 게시판인가요? 당원 익명 게시판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거기에 한동훈 대표 가족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당원 게시판은 뭐 우리 당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의 면모가 싫지도 않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 국회에서 파이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소통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어느 날 그게 그 익명성이 오픈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그분들의 이런 또 참여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비방 글도

◆ 신율 : 근데 그건 가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 김성태 : 그런 그렇게

◆ 신율 : 동명이인일 수도

◇ 김성태 :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어요.

◆ 신율 : 한동훈 대표는

◇ 김성태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로 흔히 말하는 일컬어지는 그 익명 거래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해명을 해달라 또 그런 측면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제 대표 주변에 당의 이 관계자들 입장은 이 익명성이 보장돼야 될 이런 내부 게시물 게시판에 이걸 갖다가 수사하듯이 이걸 전부 다 열거하면서 그러면 18만 명이 지금 17,18만 명이 참여한 이 글에 대해서 그럼 다 그러면 그걸 그 익명성을 다 밝혀야 되는 거냐 복잡한 구조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걸 계속 앞으로 당내 논란에 대해서 당내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해명할 게 있고 또 때로는 또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고 갈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 전혀 이거는 어떤 경우든 관련성이 없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당무감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대표님이 오랫동안 당 몸 담으셔가지고 여러 중앙위 의장도 하시고 여러 개 다 하셨는데 이게 당무감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 김성태 : 이거는 뭐 전적으로 이제 당의 사무처에서 특히 당 사무총장이 아마 이 문제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에게 보고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무감사라는 것은 보통

◆ 신율 :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교체 내지는 징계죠. 감사는 이제 당 사무처 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의가 90% 이상이 당협위원장 흔히 말해 지역구를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역 관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촘촘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원들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당의 그런 공감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프로그램과 또 역할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객관적인 계량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당무감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무감사 결과는 보통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의 중요한 자료로 이게 활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당무감사 같은 경우는 이걸 당무감사를 안 하고 징계 조치하고 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죠. 하여튼 이걸 이제 당무감사 논란으로 빚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무감사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내부 게시판에 비방글 특히 대통령 내외의 비방글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와 연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단정은 못 짓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미 뉘앙스로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을 당무감사로서 이걸 해결 한다. 그런데 좀 의심을 가지죠.

◆ 신율 :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전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