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거라며 지금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등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번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놓고도,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낸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판부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앞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을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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