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

2024.11.26 오전 10:22
정부는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레(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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