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로 단속 실정 향상"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천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삭제하고 30여 건에 대해서는 게시나 유통금지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병역 기피나 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 지면서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56명은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네이버나 디시인사이드와의 업무협약으로 사이트 내에 병역 면탈 조장정보 게시하거나 유통에 대한 처벌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 체계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라며,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