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다음 달 11일에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때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의혹이 있고, 엄 지청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하고, 지난 8월과 10월 탄핵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