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일몰에 "국가 경영이 원칙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관련 규정 일몰로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탈출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후퇴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일몰 되면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