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정식 발효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정이 정식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하면서 오늘(29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 원으로 정했고,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12차 협정이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