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시 '무력화' 우려

민주당,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 추진
탄핵안 가결되면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재직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 맡아
감사원장 공백,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 영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번 주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감사원의 기능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 계획과 잘잘못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여야 3:3 구도로 바뀌게 돼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수시로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유리한 감사만 하고, 불리한 내용은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을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먼저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합니다.

최재해 원장이 빠지게 되면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쪽 인사 3명에 문재인 정부 쪽 인사 3명이 포진해 있는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