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야당 감액안' 상정 보류...한동훈 "인질극" vs 이재명 "황당"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이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긴급 회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야 대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2월 2일, 오늘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입니다마는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는 여야가 더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습니까?

[김형준]
원래 법에 의하면 12월 2일날이 예산안을 책정하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거고 우원식 의장이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12월 2일날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법에 의하면 여야가 이렇게 충돌해서 하지 못하면 12월 2일날 자동 상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때는 12월 31일날 지나고 나서도 통과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편법적으로, 증액을 할 수 없거든요,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그러니까 감세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야당이 활용해서 감액을 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 초유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상 초유라는 말, 지금 예산안 그렇죠. 감사원장 오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탄핵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도 지금 오늘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결론은 딱 하나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감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야당은 예산의 정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형준]
그럼 과거에는 지금 얘기하는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안 했죠? 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고 나름대로 사법리스크가 있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묻고 싶은 거는 그럼 국회의 특활비는 왜 하나도 깎지 않고 그런 거니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 부분을 우원식 의장이.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에는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아니에요. 예산심의권이죠. 그러니까 심의와 편성은 다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클린턴 정부 때인데 깅리치 의원이 아예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도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었죠. 정부가 셧다운 하는, 그것도 다 예산과 관련된 것.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예산 때문에 셧다운 시켰던 깅리치 의원이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날짜를 연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다 정치도 집어넣고 정쟁도 집어넣고 진영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뭔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확하게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론을 의식했다. 국민들은 납득 불가일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지.

[앵커]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한 그래픽 잠깐 보여주세요.

[배종찬]
감액하는 것의 대부분을 보면 실제 여기 리스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 개발과 관련한 예산도 이대로 간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산만 생각하면 됩니다. 민주당도 명분을 가지려면 어떤 예산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되는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서로 간에 따져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가령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 IRA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이거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럴 만한 이슈가 없어요. 다 정쟁이고 정치고 진영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도 줄여야 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명분을 제시해라. 그리고 정부 여당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즉시해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만 놓고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앵커]
오늘 쟁점 가운데 하나가 특수활동비였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근거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특활비 가운데 왜 국회 특활비, 법원 특활비는 깎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배종찬]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증빙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은 줄이는데 법원은 왜 많이 갖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왜 국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국회를 우선 더 많이 깎아야 되겠죠. 국회는 아예 특활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세비도 이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깎는다면.

[앵커]
세비는 절대 안 깎잖아요.

[배종찬]
세비도 깎겠다.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반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것 없이 전제조건 없이 예산만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든 정부 여당이 주장하든 오로지 모든 논의는 예산만 생각하라. 여기에 정치, 정쟁, 진영 집어넣지 말라 이거죠.

[김형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예비비를 2조 4000억을 깎았다는 것.

[앵커]
4조 원 편성됐는데 2조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김형준]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비적으로 넣는 건데 그거를 깎는... 지금까지 정부 예비비를 깎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냐면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건 건드리더라도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국회 예산 오래전에 한번 들여다 봤었는데요. 지금 국회 특활비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작동... 똑같이 갖다놓고 얘기를 하면 되죠. 국회 특활비는 이렇게 잘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의 특활비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결국 깎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활비도 한번 같이 봐야죠. 그렇게 보고 나서 이게 다 문제가 있구나. 민주당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줘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텐데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치보복성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것은 깎고 법원 것은 안 깎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특활비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 하나 봐요?

[배종찬]
특활비가 했고 특행비가 있는데 특활비의 경우에는 용처를 밝히기 힘든 것도 있을 수 테고 또 특행비의 경우에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비용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지출에 대해서 다 용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수증이 없는 것이. 그런데 그런 걸 허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빨리 증빙을 안 가져왔냐인데 빨리 낼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네요. 폭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폭주라며비판의 수위를 높였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박수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틀 뒤에 표결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오늘 아침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탄핵에 대한 사유를 보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앵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김형준]
과연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탄핵 말고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국정감사라는 건 또 왜 하죠? 국정감사라는 건 정부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탄핵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탄핵의 사유가 예를 들어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봤다든지 다른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그건 유족들이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혐의가 없는 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면 왜 그러면 감사원의 독립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원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왜 없었을까요? 그만큼 감사원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꾸만 무모하게 탄핵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를 하면 직무대행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정치적 술수 아니냐는 지적을 했어요.

[김형준]
이유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여야가 3:3의 구조로 가고 실제로 보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감사원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정말 정당하냐가 문제지 그 이후에 감사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문제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감사원장이 탄핵된 적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결국 좋은 의미에서의 사상 초유가 되어야 하는데 나쁜 의미에서의 사상 초유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탄핵을 했었던 데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지잖아요. 행안부 장관 탄핵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어요. 공백 기간 동안에 국회는 책임 안 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야죠. 무조건 탄핵만 하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 그건 완전히 편의주의적이고 정치성을 갖고 있는 탄핵이라고 보고 보복성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 현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이에요.

[배종찬]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하는 여론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불만과 분노가 점점 쌓여가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낮은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도 정국을 풀어나갈 수단은 없고 그런 대응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 명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 감사원이 오늘 아침에도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위원이 대통령실이나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대응 수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포함하면 2명 추가죠. 총 12명의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 통과되는 게 있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과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인용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법률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보통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갔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든 또는 이창수 지검장이든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치공세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감사원장은 독립기구고 검찰을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리스크랑 조금 연관된 것 아니야? 의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정조사 가능합니다, 채 해병 그렇게 했죠. 국정감사도 가능합니다. 또 상임위원회 소환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22대 국회 들어서 10번째 탄핵소추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첫 번째 이유는 정국을 주도하는 거죠. 낮은 대통령 지지율,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증교사에 무죄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더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강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앵커]
한동훈 대표도 자기들 살려서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주장하겠죠. 민주당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됐든 임기단축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분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장외규탄집회까지 연결한다면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감을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또 일이겠죠.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됐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가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김형준]
오랜 기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무는 정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일종의 압박 카드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앵커]
역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김형준]
실제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탄핵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먼저 내세운다는 것은 제가 의회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집권당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그때 야당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뭐였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대통령제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마음대로 권력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회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거기에 첫 번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180년 전에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의회 다수의 폭정이다. 연성독재가 나올 수 있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180년 후에 대한민국 의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참담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존중이라는 이 두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만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결국은 철학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의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검사 탄핵안 이번에 통과하면 10명이 넘게 된다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앵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 드릴게요. 다음 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네요. 6개월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에서김민석 최고위원은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 6개월 내에 승부를 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배종찬]
그게 의식되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장외 규탄집회에 김민석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른바 얼마 전에 조응천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낙점설이죠. 이른바 누가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그런 경쟁구도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전 수석 최고위원보다도 목소리의 톤 자체가 높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금 전에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이라는 게 공직선거법 2심은 3개월 내여야 되지만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

[앵커]
공직선거법이 6, 3, 3이죠. 6개월, 3개월, 3개월.

[배종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 뒤면 내년 5월이니까 이른바 벚꽃엔딩을 이야기하는 거죠. 탄핵국면과 임기단축까지도 연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임기를 강조한 것은 여당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의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지 않느냐. 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걸 좀 자극하는 거죠. 분노는 항상 자극으로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2심 이 부분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6개월 뒤라는 것이 이런 함축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권규탄집회에서 나온 6개월 안에 승부냅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3, 3 이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모든 규탄, 더 나아가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그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2심 판결이에요. 그런데 2심 판결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두 가지가 쟁점이었잖아요.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것하고 더 나아가서 백현동과 관련돼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결국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더 이상 질질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3개월 내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한 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 지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이 두 사건이 3개월, 4개월 내에 2심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개의 재판 중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하나만 나와도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만에 끝내자가 아니라 결국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재명은 1년 내에 끝난다, 1년 내에 끝나게 돼 있다. 그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6개월 내에 끝난다는 얘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 전에 판을 새로 짜서 대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건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입법부가 야당에 의해서 다 독주하는 게 가장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야당이? 민심을 확인했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민심은 확인을 안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자기한테 모든 걸 유리하게 해석해서 저런 식으로 강공으로 가고 규탄하고 했을 때 오는 그 부분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1년 내에 끝난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국 정치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김민석 위원이 얘기하는 단순한 6개월, 바람, 기대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변화 주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앞서서 다음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여당 내 반응을 좀 보고 여론조사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나왔어요. 전략적 모호성.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친윤을 향한 경고다, 이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 전략적 모호성 표현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과거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과거 발언이 많잖아요. 국민 눈높이도 있고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배종찬]
전략적 모호성이 어떨 때 얘기하냐면 난감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두루뭉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칫 친윤의 배후에는 그러면 누가 있느냐, 이렇게 가면 또 윤한 갈등이거든요, 윤한 대충돌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변화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했느냐. 변화로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지금 결정을 못하거든요. 매우 민감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거든요. 결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인데.

[앵커]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용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배종찬]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한 대표가 서 있는 위치는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략적 모호성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대통령 지지율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당 경쟁력, 대통령의 지지율도 별다른 변곡점이 안 생기고 상승의 변곡점이 안 생기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 자신의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때 변곡점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전략적 모호성은 영구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아까 6개월이라는 벚꽃엔딩설도 나오는 것을 보면.

[앵커]
2~3일 전에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2~3일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배종찬]
여기서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 2~3일 전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낼 수 있는 것이 그럼 가결로 가겠다, 12월 10일 전에. 그 판단은 어려운 것이고요. 결국은 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 모호성,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저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성으로 가야죠.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거죠. 지금 다 알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저렇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한다면 마치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먹히면 우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날 결국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저런 발언 자체가 서로가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은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다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해야죠. 그래도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느냐. 10일 이전까지는 전략적 인내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연말 정국이라든지 연초 정국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12월 10일 투표 놔두고 모호성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또다시 충돌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정치이슈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면 지지율이 25.7에서 25%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70.3에서 71%가 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2.3, 민주당이 45.2. 조국혁신당 6.1, 개혁신당 2.6 이렇게 나왔고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부터 분석해 볼까요. 20%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김형준]
변화의 변곡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나름대로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솔깃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큰 변화가 없는 것의 요인은 지금 많은 얘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 이거보다는 경제 문제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쇼크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한은이 발표한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1%대의 저성장. 그리고 보수언론매체를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화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우리 저성장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정부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잘 조정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정부가 결국 출범하게 되면 관세폭탄을 맞을 텐데 과연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표, 윤석열식의 윤노믹스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성장의 원동력은 산업이다. 이 산업과 관련돼서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짧게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높은 것이 경제, 민생,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면 저는 결국 파도마라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안 가면 지지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야만 이명박 정부 때 신서민 중도 실용으로 지지율을 역주행시켰듯이 지금의 경우도 경인소입니다. 경제, 민생, 소통인데. 짧게 소통만 말씀드리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털어내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취업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전통시장도 오히려 20~30대 주부들이 많은 마트에 가서 마트의 지금 물가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과 장관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살피고 유기적으로 모바일로 차관들, 실국장들과 연결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