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두고 여야 교육위 공방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거고,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강제하지 말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관리 내각'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