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북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기소에 "강력·신속 판결 촉구"

2025.02.01 오전 11:14
국민의힘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과 동행했던 전 민주노총 관계자 석 모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려 15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석 씨는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다양한 재판지연행태를 벌인 바 있다며 이번에 기소된 2명에 대해선 법원이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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