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 대행, 헌재 인용해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가 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가 되면 최 대해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