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합의했지만..."특위 먼저" "단독 처리 검토" 진통

[앵커]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만 같았던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예상 밖으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모수개혁 비율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될 위기로 몰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8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기존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에 '합의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회동 뒤엔 각각 쟁점 사안의 선후관계를 따지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합의처리를 명시한 특위구성이 모수개혁 처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선결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관행을 깨고 갑자기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민주당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동에서의 합의를 번복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안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도 '여야 합의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조건을 특위에 고집하는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단 게 민주당 입장인데,

결국, 회동 3시간 만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며 성사될 듯했던 연금개혁 합의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이면엔 탄핵정국 전후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간 불신의 골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임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