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 된 상태는 조금 다른 거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 옳고 그름을 다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