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SKT 해킹사태 질타..."정부 태도 무책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피해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심 교체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