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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2025.06.04 오후 04:36
이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법, 16명 늘려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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