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특검, 이준석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법리 구성 요건 안 맞아"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이 대표를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법리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이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공천에 위력을 행사했단 혐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인데 법인은 무체물이라 피해를 입을 수 없는 만큼 당시 당 대표인 이 대표를 피해자로 봐야 하고,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가 모두 참고인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사무실부터 자택, 보좌진 컴퓨터까지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하냐며, 오전 법원에 관련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