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보호" 사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재판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선 무죄로,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도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