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는 사조직 아냐...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고 볼모로 잡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이것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