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징계 강화...파면 가능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별도 성 비위 유형으로 명시해 분류하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나 은닉 행위에도 징계 기준을 신설해 강등이나 감봉 같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