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025.09.18 오후 01:17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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