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마무리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 가쁘게 달려온 APEC 정상회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본회의 이틀째 일정이고요. 폐막까지 하는 날인데 이번 경주 APEC의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원곤]
아직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경주 선언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회의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또 그들의 일종의 담판이 있었고 양측에서 경제 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의 담벼락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 다자 협력과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APEC 경주 회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 회의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얼마만큼 21개 경제 체제들이죠. 같은 모습을 갖고 원래 APEC이 목표로 했던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로 마련할지 매우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앞서서 굉장히 어려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게 다자협의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자회담이 지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 관세도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양국을 국빈 초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양자 회담, 한중 회담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숨가쁜 며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자체만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경주선언에서 만장일치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다자협의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선언이 나올 수 없고요. APEC 같은 경우에도 선언이 안 나오고 그냥 의장 성명으로 대체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질서라는 그 표현이 조금 완화된 형태로 미국을 특정해서 겨냥한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형태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정말 끝내 무산된다면 이 APEC이 지향해 온 다자주의 상징성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폐막식과 선언은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APEC의 존립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더 큰 틀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다자무역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입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오전 10시. 지금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시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상 10시에 제2세션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각국 정상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텔에서 출발하는 영상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2세션을 보니까 주제가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이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박원곤]
두 가지 주제 방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이 제기한 주제죠. 하나는 AI 기술변화고 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아마 이 두 부분은 전체 21개 협력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이 AI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국가 간 AI 협력 격차가 매우 커지는 상태고 또 AI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과 규범, 원칙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진, 얘기되는 것이 속도가 매우 늦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AI의 효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가. 매우 이것도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기 21개 경제협의체 국가들이 대부분 직면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외인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다른 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고 한국, 일본은 당면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회의 방식이 리트리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뭔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자협의체의 가장 특징은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뭔가 의견을 모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어떤 특정 국가가 자신들의 의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장점 중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화면상 지나갔습니다마는 호주 앤서니 앨버니 총리도 화면으로 보이고 지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창출 방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게 그런 목표로 APEC이 구성이 돼서 98년에 한국이 초기 멤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무역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중 간에 그래도 일종의 1년간 휴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순간 다시 재점화될지 그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21개국 같이 다 있고, 특히 이번에 참여한 캐나다와의 문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캐나다 총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죠. 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와의 관세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 트럼프가 있었다면 전체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 캐나다 총리와의 거리라든지 서로 간의 만남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7개국, 8개국 같이 만찬을 하는데 캐나다 총리랑은 처음에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서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십니다마는 중요한 회의를 의장국으로서 끌어가는 결과가 잘 매듭이 지어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스곳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화면에 다카이시 사나에 일본 총리의 모습도 잡히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주목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원래 중국과 일본은 만나면 상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감한 얘기들인데 그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얘기하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또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가 상당히 갈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매우 지속되는 하나의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경제적인 관계는 중일 관계가 좋습니다. 매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경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그런 기록을 쓰고 있을 정도로 관계는 좋죠. 조금 전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으로 표정도 좋고 정상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자리에 앉았고요.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2세션이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차기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 공식 인계 행사도 잇따라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계식 이후에는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는데 전통한복의 목도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소품을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발언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드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창조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이미 전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 창조 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문화 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자단 여러분께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시간을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이 신속하게 퇴장을 해 주셔야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의 세션2.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갈래네요. AI 그리고 인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이 단순히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특히 APEC 국가들을 상대로 일종의 포용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술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AI수석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어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서브린 AI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학계에서도 어떻게 풀까 하고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서브린이라는 것이 주권 AI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특정돼서 우리만 AI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국이 AI를 개발할 때 이것은 좀 오픈된, 열린 형태, 개방 형태로 이런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이런 기술들을 통용할 수 있라고. 사실은 지금 개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폐쇄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개방형으로 해서 특히 APEC에 있는 국가, 혹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범공용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제 우리가 다 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6만 개의 GPU.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AI 산업이 하나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세계의 공용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주제 자체는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가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APEC 수준에서 인구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원국들 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뭔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협력해 나가는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어떤 것을 만들겠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신성장 동력으로 문화창조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APEC이 핵심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AI가 가지고 오는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AI로 혜택을 받아서 여유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세계의 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가. 사실 그 중심에 또 한국이 서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의 논의의 주제를 3개로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주목됐던 단어가 기본사회라는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한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박원곤]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서브린 AI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보통 AI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모델이 있고 미국 모델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AI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AI 표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국가의 표준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폐쇄된 형태로 AI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서브레인 AI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도 개발 과정에 다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더 포용성을 강조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한국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APEC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할 필요도 있다. 미국에서는 폐쇄형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미국도 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패권 경쟁의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과 규범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APEC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장악하기보다는 같이 포용해서 성장할 수 있어서 전 세계의 기술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아까 5개국, 7개국 말씀하셨는데 AI 사용에 대해서 격차가 정말 커집니다.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또 한국은 어제 26만 개의 그런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격차를 우리가 벌리면서 첨단 선두 그룹으로 도약할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두그룹으로서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어제 1세션 개회사에서는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세션 모두발언에서는 AI와 인구구조와 같은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모두발언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어쨌든 모든 세션이 마무리되면 경주선언이 어느 정도 내용에서 채택이 될지도 관심인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그런데 APEC의 기본 정신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다자협력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서 결국 타깃 연도도 있죠. 2040년까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가겠다. 아마 그 내용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들어갈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방금 얘기를 나눈 AI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선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끝까지 상황을 봐야 되고 그 실무회담을 계속 오랫동안 해 왔거든요. 선언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난 몇 달간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 물론 최종 결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공통된 국가와 경제 체제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가장 나서서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걸 또 잘 정리해서 이론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그 표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할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 예를 들어서 관세를 철폐한다,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며가며 미중 갈등 관련해서 대화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런데 격이 좀 잘 안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여기서 좀 더 논의가 됐을 텐데 이쪽은 시진핑 주석, 국가지도자이고 이쪽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논의를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토론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션이 끝나면 차기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는 그런 공식 행사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올까요?

[박원곤]
그런 소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넘긴다 얘기하면 시 주석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또 중국이 받아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내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럽지만 APEC 회의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이게 또 중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담판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자협의체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래서 미국이 자꾸만 발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다자협력과 자유무역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또 중국도 다자협력과 자유무역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이행되는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중국의 전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한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규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하는 그런 행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하에서 자꾸만 다자 체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고, 그럴 수록 다자 체제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그걸 우리가 유사 입장 국가라고 하죠.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대표적인 게 한국, 호주, 일본 같은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을 오히려 APEC의 기본적인 정신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되는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말을 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으로서의 일정 수준 한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중국이 정말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든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홍콩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도 사실상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중국 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과연 중국이 끌어가는 리더십에 동의가 될 것이냐. 이것은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오늘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한미 회담보다 좀 더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회담을 하기는 하지만 그간의 모든 회담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올려서 얘기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간에도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의제들이 같이 있죠. 크게 세 가지인데 경제협력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협력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강력하게 또 미국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좀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현재 우리 정부가 매우 관여를 하려고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 균형 외교의 복원인데 이게 이른바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전략적 경쟁을 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자꾸만 편드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인데 우리가 핵 추진,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잠이라고 불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이 문제에 중국 얘기가 나와서 약간은 껄끄러움이 있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핵추진 잠수함 이슈가 나온 이후에 중국의 입장을 보면 핵의 비확산에 대해서 협조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톤과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 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문제가 복잡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핵심은 이것이 되게 된 동기는 결국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에 핵무기 탑재 미사일까지 싣는, 그걸 영어로 SSB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기능이 더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과연 비핵화의 문제와 연계가 되느냐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국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한중 간에, 특히 오늘 있었던 회담에 껄끄러움. 껄끄러움은 약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문제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설명해 주신 대로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NPT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럼요. 우리는 당연히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할 것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이 대통령이 미국의 동의를 원했던 것은 거기에 필요한 핵연료죠. 농축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에 동의해 달라,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라늄농축을 한다면 20% 미만으로 농축할 권리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IAEA 모니터링과 통제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0%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핵무기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이건 또 복잡해진 문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필리조선소, 한화가 인수한 미국에서 만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것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다 만들어서 실전 배치까지 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법안의 문제도 있고 이건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필리조선소 자체가 이런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시설 투자에만 3~5년이 걸리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다 생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붙여서 미국의 조선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이 제가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완전히 거래 비용적,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허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한미가 협의를 해나갈지 좀 새로운 숙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9일이었죠.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중국 정상과 얘기가 잘될까요?

[박원곤]
분명히 한국이 의제로 올릴 겁니다. END 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서로 남북 간 협력과 관여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고요. N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D는 마지막에 비핵화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이니셔티브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한테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D죠. 비핵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응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계속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사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관료들과 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뀐 거냐. 왜냐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 3대 원칙 중 하나가 비핵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뀐 거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좀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북측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 전력을 갖춘 국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거기까지는 아마 중국도 부담이 될 겁니다.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냐라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고요. 심지어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5개국만 핵을 가질 수 있는 핵 독점권이 무너지는 거고 굉장히 큰 일종의 자신들에게 우월한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오늘 아침에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발표됐는데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실현할 수 보는 개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곤]
이건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나온 담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표현은 우리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END 구상에 대해서 중국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이미 의제가. 그럼 마지막 D의 비핵화라는 얘기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그 얘기를 들어도 전혀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됐든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중국한테 요구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핵이 있는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박원곤]
그래서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극하는 거죠. 이것이 흔히 인도-파키스탄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인도와 파키스탄도 계속 제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각자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아마 나와서 얘기할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 핵 군축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재 해제 문제는 일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북한의 발전 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기존의 제재, 2016년 이후에 부과된 핵심적인 포괄적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그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재를 고리로 해서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복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어쨌든 이 APEC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잠수함 이야기도 봤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김정은과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봤을 텐데 지금 APEC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원곤]
아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바로 오늘 나온 것이 핵심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아마 이 YTN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과 분석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지난 며칠간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있을 수도 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제재해제의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듯한 여지를 여는 발언까지 했는데 결국은 미사일을 이틀 쏘면서 거부를 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불예측성이고 2017년에 경험을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화염과 분노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든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트럼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완전히 거부를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좀 한 발 넘어갔다. 그리고 트럼프도 자신의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사실 본인이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자기가 김정은을 그렇게 만나고 했으면 이건 중국한테 예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방어적인 명분을 찾아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정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APEC 정상회의 첫날 참석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한중 간 문제로 다시 돌아와보겠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 여기에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중국은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 논의가 되겠죠?

[박원곤]
그 부분 같은 것들이 과연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습니다.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불법구조물이 맞습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구성된 여러 가지 설치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모습과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첫 번째 만남이고 그간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나빴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한국과 중국이 좀 더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런 민감한 문제를 여기에 올린다라는 것은 아마도 조금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얘기면 오르겠지만 이게 합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실무회담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혀가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국빈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앵랭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온풍을 불어넣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양국 정상 간에 자주 소통을 한다거나 셔틀외교라거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하는 게 과제 아닐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한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큰 틀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미국과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안보에, 특히 핵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북한을 향한 확장억제를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반면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중국을 배척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문제는 그런데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번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국과 계속 논의를 하되 우리도 일정 수준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의제에 희토류 내용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희토류 공급 다양화, 우리도 희토류의 80~90%를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한 국가, 중국을 특정하지 않도록 한 국가에 이런 것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민할 때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것을 동참하면서 다변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한국한테 부여된 위험을 축소하고 비용을 축소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