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고,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를 접견하며 일반적 금산분리가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인공지능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관련 협의에 진척이 있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어제(4일)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소득 상·하위 격차가 벌어지며 분배지표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충격적 수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실적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