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재판정지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에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배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나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대안 가운데 하나가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택된다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필리버스터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수막에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추진도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