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3 진압 논란' 박진경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수훈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나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검토해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한 국가보훈부도 박 대령의 1950년 무공훈장 서훈 재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등록 시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고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