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정부, AI 교과서 졸속 도입...활용률 평균 8%"

감사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감사 결과 공개
"AI 교과서, 공론화·준비 없이 도입…혼란 초래"
"교육부, 내부 회의만 거쳐 2025학년도 도입 결정"

[앵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감사원 감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을 들여다본 교육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 요구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공론화나 준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AI 교과서를 도입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2023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라는 이주호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를 사용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이란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술규격 같은 교과서 개발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부족해 시범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는 AI 교과서 구독 예산 역시 시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구독료를 내고,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활용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다는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평균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에게 AI 교과서를 안 쓰는 이유를 물었더니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것 말고 별 도움이 안 된단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별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둬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부패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