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헌금 의혹’ 파장...국힘 "특검으로 추악한 거래 밝혀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이슈부터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문길을 보고 오셨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두 번째이자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건데 일단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승훈]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만이잖아요. 생각보다 전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같고또 중국 시 주석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적극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일본이 대만 침공 관련해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막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대한민국과는 좋아진 관계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이고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드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혼밥 논란까지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빈 방문하는 것들은 결국 한한령을 해소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 문제, 핵 확산 방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또 문화, 민생까지도 같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높고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만남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또 만남의 시점도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적극적인 방안들이 나올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실용외교라고 하죠. 혹자는 시예시예,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나치게 친중 외교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 외교,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취지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은 여야 지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연한 것이겠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200명이 넘는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선, 같이 협력했다, 관계가 어땠다. 그것을 넘어서 이번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다 따라잡고 오히려 추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실제로 보면 10개 이상의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 퍼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한국에 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에서 본다고 하면 3박 4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2026년의 첫 문을 여는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중에 앞서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결과제라고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앞두고 중국 현지 인터뷰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중을 앞두고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명확한 입장을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결국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또 일본과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두 개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방중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포석인 것 같고요. 실제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게 갈등이라든가 경쟁 관계에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가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과거에는 중국에 최대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흑자국이었었는데 오히려 사드 갈등 이후에, 한한령 이후에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적자국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용외교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한국의 이익을 끌어내야 하겠다. 그 결과물을 대통령께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제 실력이 대단하구나, 외교 실력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만나기로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 만나기 전에먼저 방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일 간의 갈등에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한중일, 21세기 신삼국지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과연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외교 성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현 총리가 대만과 관련되는 적극적 개입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예전 우리나라 사드 때보다 더 나쁜 관계로 일본, 중국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한중일 셔틀 외교로 복원한다고 했는데사실 그런 부분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 셔틀외교를 만약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조금 전에도 YTN 방송을 탔습니다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전격 체포,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직전, 하루 전날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외교부를 비롯한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마두로 부부에 대한 체포는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사실상 굉장히 강한 제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런 식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있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체포, 이런 부분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중국 관영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을 넘어서서 어젯밤에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중국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의 회담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대외 환경이 굉장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 또 국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가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을 통해서 체포했잖아요. 5분 만에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이죠. 마약 밀수출을 너무 많이 했고 특히 지난 곤잘렌스 후보와의 선거에서 7:3이나 6:4정도로 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뒤집어서 정권을 연장했죠.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침투를 해서 마두로를 체포한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주장 같은데 전혀 연결성을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마약이라든가 부정선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만 지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의 내란죄, 매관매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마두로에 빗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 가능한 체포 논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최진녕]
사실 어제 있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를 보면서 가장 잠을 못 이뤘을 사람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인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미국의 달러라고 할 수 있는 100달러짜리 수퍼노트를 위조했고 나아가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수천억 달러가 넘는 것을 탈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마두로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F-22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방공망이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군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의 태평양 상업권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 이른바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보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렇냐, 결국 지나친 친중반미 정책, 나아가 좌파 포퓰리즘. 돈 뿌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두로, 차베스 정권이 했던 경제 정책과 굉장히 비슷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대놓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내정 간섭,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조율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재명 정부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반박하실 것 같은데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일단 정치권들이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자체는 참 어리석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가 친중 방미 정부입니까? 그렇게 외교를 읽을 줄 모르나요?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고 친미예요. 트럼프 대통령 APEC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관까지 해드렸잖아요. 무공훈장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동맹국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은 엄청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마약, 부정선거,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도 다르게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동작구 의원이 탄원서를 내면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가 두 달 전에 이미 경찰서에 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진녕]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겁니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 실제 권력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대본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나 잘려버리면 어떡하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에서 현역 180명 가까이 되는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못하고 경찰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저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봉하마을에서 막걸리 한잔 했던 동작구 구의회 의원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본인이 직접 듣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무엇이냐. 김병기 의원의 부인, 그쪽에 있는 분들은 사모총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500만 원을 줬더니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다면서 500만 원을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어떻게 챗GPT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높은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죠? 지난번 전재수 의원처럼 해서 그냥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특검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앵커]
뒤늦게나마 서울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 착수했다고는 하는데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빠르게 될까요?

[이승훈]
아마 다음 주 초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 같고요. 요즘 정치인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도 참담하죠. 국민의힘에나 있는 줄 알았던 공천 헌금이 민주당에서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정치인들, 돈을 주지 않은 정치인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명명백백히 밝혀서 읍참마속하고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특검하자고 하시는데요. 차라리 그냥 경찰이랑 검찰이랑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하세요. 일만 일어나면 다 특검 하자고 하면 국가기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수사도 신속해야 하지만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매관매직 많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이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을 놓고 당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실이 나서서 사안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탄원서, 그 탄원서가 애초는 당대표실로 갔었고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에게도 갔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고 민주당의 목소리죠. 왜냐하면 민주당 동작구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동작구의 2명의 구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김병기 내외를 통해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당시 이 내용을 당에 넘기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아닌 당대표님, 그래서 제목도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구의원이 작성을 했던 것을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이수진 의원이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어디에 전달을 했냐고 했더니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의 좌장이었던 김현지 현 제2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한테 전달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지금 어디 갔느냐. 결국 이수진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상 경쟁자였던 김병기 전 의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게 누구한테 왔느냐. 이것이 김병기 의원이 잘라버린 그 비서관, 보좌관한테서 이 내용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수진 의원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원서를 넣었는데 그 탄원서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의원실로부터 직원이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한테 갔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공천관리와 관련되는 후보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한테 가버렸다고 하면 사실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 내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것보다 더 지독한 부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단순한 읍참마속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스스로 옛날에 새누리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비난했던 그 정도의 개혁을 요청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정 작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하면 오히려 당내의 분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 큰 자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이 자정해야죠. 민주당 내부의 문제니까 자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차떼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선에서 차로 현금으로 가득 실어서 뇌물 받아서 한 건데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저렇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한 저렇게 주장을 하시면 국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실로 왔다고 한다면 당대표실에서 엄격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당의 절차는 있습니다. 당대표실로 오면 윤리감찰위원회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리감사관실로 갔던 것 같아요. 이때 갔을 때 조금 더 정확히 처분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 기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의원들에게 비위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사건이 고발이 돼서 경찰이 사건을 맡았는데 무혐의 처분된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소명이 됐나 보다고 생각을 하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황당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황당하기는 한데 좀 수사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고 제보했던 사람이 진술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아예 집지 못한 질문이 있어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나옵니까?

[최진녕]
다른 것도 계속 캐비닛에 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한 14억 정도에 샀다가 3년 만에 3배 이상의 차익을 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와 같은 부동산 투기, 사실상 대표적인 공천 내지는 공직 부적격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잡고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앞으로 바나나 껍질 까듯, 귤 껍질 까듯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계속 까주셨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이었는데 계속 까서 비리 엄청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5선 국회의원을 비리 범죄자인 줄 알면서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랬는데 야당 당직자가 온 거잖아요, 당협의위원장이. 그런데 오셨는데 바로 문제가 제기되자 추천을 철회한다? 이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력이라든가 도덕성 검증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하고 통과를 하면 임명하는 것이고 통과를 못하면 임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