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오후 한중 정상회담...한중 관계 전면복원 시험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구조물 설치 문제까지 민감 사안들이 두루 거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에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정치외교적인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도 깜짝 놀랐죠. 한중 관계가 복원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면적인 복원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대를 했고 영접도 장관급 인사가 영접한 것은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서열 2위, 3위와의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어낼 것들,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또 희토류 등 희귀 광물 등에 대한 MOU 협정이라든가 경제, 남북 문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것 같다의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1월에 보통 정상회담 일정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우리를 첫 해외 국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할까요?

[윤기찬]
원래 이 일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할 일정은 있을 텐데 그 일정이 많이 앞당겨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인가, 12일부터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사나에 총리의 발언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본인들이 패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 왕따 작전에 한국을 동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경제적 또는 문화적 성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등이 상호 약간 대립하는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처럼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노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나 남북대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가실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문제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진영 대 진영 내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그게 선결돼야지만 사실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는 구도거든요.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부분은 느슨해지는 추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수출이 이미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노력은 하겠지만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역학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친분이나 아니면 신뢰를 유지해 가는 이런 측면의 국빈 방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제가 중국이 내밀 청구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 과제로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문제 문제, 이 부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저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UN이나 아니면 모든 국가에서 12개 국가 빼놓고는 실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UN마저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교 당시에도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또 하나가 붙죠.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에서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확장돼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철회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방중해서 3개 안 한다, 3불이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사드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다. 그리고 미국 MD망에 참여하지 않겠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선뜻 약속하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제일 경계할 것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철회하는 것,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병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존중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승훈]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계속 고자세 취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많이 있었어요, 문화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저자세, 고자세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자세인 거예요. 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무슨 고자세를 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 않겠다,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을 바로 체포해서 와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고 미중이 굉장히 힘으로써 약소국들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 우리 입장도 표명하면서 또 실리를 얻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고자세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발언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 국민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최대한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상회담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최대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경주 APEC에서 정상 간에 한 번 미팅을 했다고 복원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성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한중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정상이 만나서 단박에 복원할 수 있는, 아쉽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건 맞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우리 주권사항인 불법 어업 같은 경우에 서로 논의해서 이걸 다 회복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잠정 조치 수역의 불법구조물 다 철회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완인 상태에서 복원됐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의 틀이 마련돼 있다, 대화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현재와 다른 때가 없었어요. 이것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걸 전면적 복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남북 관계 복원에 쓰는 단어인 것이지, 대통령께서 평가를 너무 호의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감한 주권 침해 사안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의 성과가 있고 한한령이라고 평가받는 경제 제재 내지 문화 제재에 대해서 이것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저희가 평가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라면 전면적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한중 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틀이 마련된 정도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망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난 사드 논란이 있던 2017년과는 그래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승훈]
달라졌죠. 일단 부부장이나 부부장보 수준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급인 과학기술부 부장이 나왔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다한 거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서열 2위, 3위인 리창 총리라든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모두 다 부른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특별히 예우를 해 준 거고요. 또한 지금 전면 복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셨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핵 억제, 쉽지 않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남북관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비서실장이 보셨죠. 그렇지만 이 한한령이 바로는 풀리지 않더라도 서서히 풀려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지 국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한한령을 지금 당장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업들을 좌지우지해서 한한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문화, 경제 이런 교류들, 게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교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사절단이 200명이 갔어요. SK라든가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많이 갔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중국의 공급망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었잖아요. 희토류 희귀광물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주는 MOU를 체결할 것 같습니다. 이 MOU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 FTA의 2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중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공천헌금 관련된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친윤 의원에게 부인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넘겨준다? 글쎄요, 아무리 김병기 의원과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친하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언급되고 있는 그 의원을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분은 경찰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2010년 초반 때 떠났으니까. 그런데 동작구갑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을인가요, 갑인가요. 하여튼 민주당이 지구당위원장은 경찰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부탁을 해야 될지 자명한데, 하필 관계가 안 좋은 상대당에게 우리한테 불리한 첩보를 넘겨줬다, 그 부분도 납득은 안 돼요. 다만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보좌진이 했던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더라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신중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다.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특히 검경을 사병처럼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할 만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경찰 출신의 찐윤에게 부탁해서 살살 해라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천헌금이 기본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보를 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보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진술을 철회한 배경이 정말 주지 않아서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줬는데 다른 이유로 진술을 철회한 것인지. 그리고 또 줬다고 한다면 현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현금의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처가 있는 것인지, 해당 사항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서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현지 부속실장, 더 나아가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단 그런 구체적인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개인 일탈이다라고 해서 결론은 개인 일탈일지 아니면 공천 시스템에서 못 걸렀어, 공천 시스템 문제일지,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개인 일탈이니까 조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조사를 거쳐야지만 개인 일탈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인한테 갖고 왔던 탄원서를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비서관이 직접. 전달을 했고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현지 씨에게. 통화했더니 당시 이재명 대표께 전달됐다, 이렇게 들었고. 그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아무것도 없어서 윤리위에 통화했더니 그거 검증위로 가져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그 탄원서를 받고 탄원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 확인해 보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 불러서 또는 전화해서 이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검증위원인 당사자한테 갔다면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한테 확인 과정도, 피혐의자한테 거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다고 하면 그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거나. 예컨대 김현지 씨가 만약에 이걸 이재명 대표께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킵 해서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만약에 그 두 사람, 문제제기를 한 사람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들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부실했다고 하는 비판의 여지는 있어도 이걸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다?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묵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위원장께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승훈]
특검이 할 게 있고 수사가 할 게 있지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면 경찰을 없애야죠. 검찰도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도 폐지해야죠. 특검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있던 비위 의혹이 제보되면 정말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이슈화한다는 것은 정치 정당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은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헌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국회의원한테 핸드폰 주세요, PC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이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조사할 사안과 수사할 사안은 다르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은 절대 돈을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녹음을 통해서 뭔가 부적절한 게 나왔잖아요.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니까 강수로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요. 윤리감찰관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당 조사에 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 조사에 임해 주고 당의 처분도 신속하게 이뤄져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도 있고 한데 예전 다른 수사기관 같으면 벌써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늘, 내일 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안 되면 저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서울청에 반부패수사대가 있고 공공범죄수사대가 있어요. 원래 2개 있다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사건 범죄는 뇌물로 규정하고 반부패로 갔어야 하는 건데 이게 배당이 공공범죄수사대로 갔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수사 의지가 있나, 경찰이?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정도면 보좌관,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시의원, 지금 벌써 휴대전화 압수수색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 맞출 시간 벌어주는 겁니까? 저는 이래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떠나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앵커]
이번 주에 경찰 수사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폭언 의혹이 또 나왔고 다른 의혹들도 여러 가지 나오기는 했는데 당협위원장 시절부터 폭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기찬]
여러 가지 본인의 기존에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정책적 발언 내지 탄핵 반대 또는 탄핵 찬성 관련된 상황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은 진영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갑질 의혹, 언어 폭력 의혹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로 인사를 했다 이런 건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합도 상식 안에서 통합인 것이지 상식 범위를 벗어나는 분을 통합 인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상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를 넘어서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갑질 폭언 의혹 이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자체가 도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결국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이승훈]
그렇죠. 청문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인사를 지명해서 한번 써보겠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인사가 장관 추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청문회까지는 꼭 가서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국민께 최대한 보여줘야 해요. 그래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이 최대한 소명을 해서 통과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이 야당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던 분인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마치 갑질의 끝판왕인 것처럼, 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혜훈 의원을 몰아가는 것도 저는 참 보기 그렇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3배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인천의 땅을 사서.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맞죠.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구매한 땅은 아니에요. 이미 인천에 공항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개항 1년 전에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데 이걸 마치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버리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출도 충분히 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공개된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 자체, 이걸 비판해버리면 앞으로 공직자로 임명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국민의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