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반드시 분리...정부 안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4일)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 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인용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점 하나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며, 수사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관련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5일)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진보 야당 의견 등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