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사법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윤 절연’ 계기 삼아야"

개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란 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계몽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의도 일각에선 내란을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우롱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아직 숨 쉬고 있다면서, 보수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검찰주의자의 광기’라는 암흑기를 인정하고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 선고이고 일반 법원도 내란 단죄에 소홀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내란재판부 설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