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 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혁과제도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1일) 이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같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